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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일, 4월 6,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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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 방통위로 통신사를 압박해서 신식 미디어 탄압을 진행중인가?

문재인 정부가 Https SNI 차단을 시작했다.

방통위가 차단한다는 HTTPS우회접속은 무엇인가

일단 https란 (Hyper Text Transfer Protocol over Secure Socket Layer)의 약자로 월드 와이드 웹 통신 프로토콜인 HTTP의 보안 강화판 으로 통신의 인증과 암호화 전용으로 넷스케이프 커뮤니케이션즈 코퍼레이션이 개발하였다

이것은 로그인 인증이나 전자상거래시 해커가 침입하기 어려우므로 많이 이용되는데 이를 악용해서 음란물 사이트나 저작권 위배 사이트를 만들어 활발히 영업한다는 점은 문제이다

왜 정부는 https를 차단하려 하는가?

이 것은 현재 우리나라가 온라인에 대한 수사가 엄격한 편이기 때문이다. 음란물은 취급자체를 금지하는 대한민국의 상황이기 때문이기도 하기에, 그래서 음란물 사이트가 생성될때마다 여가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단독 or 합동으로 waring.or.kr 을 띄워 놓는데, https는 기존 Http의 보안 암호화 강화판이라 여가부가 무슨 짓을 해도 “아 이거 안먹히네..”라고 생각을 하면서 여러가지 방법을 쥐어 짜내는데. 그중 DNS 패킷감청차단, SNI차단이라는 것을 거의 집대성했다고 봐도 무방하게 된다. 하지만 이것들은 후에 도청, 검열논란으로 문제를 일으키게 되었다.

이것에 대한 비판이 있다.

정부의 이 정책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사생활 침해나 정보통신보호법 위반 등을 비판점으로 삼지, 불법공유를 옹호하는게 아니다. 하지만 몇몇 사람들은 감정적 주장에만 빠져서 왜 야동 못보게하냐 등등… 많이 나온다 하지만 이런 주장을 역효과를 낼 뿐이다.

여기서 잠만, 찬성과 반대의 의견이 있다

찬성:새 방식과 현재 방식이 원리적으로 다르지 않아 기본권 침해가 가중되지 아니한다.

반대: 불법사이트 규제에는 동의하지만, 중국처럼 인터넷 검열이 강화된다는 점에서 반대이다.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가까운 미래에 민간인 감시, 사찰 목적으로 악용돼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우려된다는 점이 인정된다.

정부가 DNS 패킷감청 방식으로 차단하려는게 왜 문제인가?

정부가 시도하려는 것은 인터넷 검열, 폐쇄적 인트라넷화 최종적으로는 독재화인데 인터넷 검열은 HTTPS를 이용한 암호화 통신에는 극소수 제외하고 거의 무력화 된다. 방통위는 신기하게도 머리를 짜내서 DNS패킷도청으로 차단과 검열시도를 하였는데 자신들의 주장으로서는 성공이란다.
그리고 이 수법을 이용한 사기가 바로 파밍으로 불리는 가짜 웹페이지를 이용한 금융사기가 해당된다. 또한 정부가 전국민을 상대로 감청이나 검열을 할 위험도가 급증한다. 현재의 DNS 차단방식은 호스트 서버에 접속하는 과정 중, 네트워크 장비에서 유저가 랜덤 주소를 요청하는지를 알아 챈 후 유해사이트의 도메인이 포함되어 있으면 warning.or.kr을 띄우게 하는 방식이다. 통신사의 네트워크 장비에서 전 국민이 어떤 도메인에 기록을 실시간으로 정부가 감시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 글을 보고 있는 독자 여러분이 페북 웹을 몇번 접속하는지, 스윕포커스 사이트가 어떤 정치성향 사이트인지를 다 파악 가능하게 되는 수도 있게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으로 정부 자신들과 의견이 맞지 않으면 형사 처벌할 가능성이 몹시 높아졌다.
이미 DNS방식의 감청차단으로 이미 정부는 통신비밀 보호법을 위반하였다,
즉 기존 레거시TLS방식에서 주소는 공개로 되어 DNS 제공자가 굳이 이를 건들 필요도 없다. 그래서 http방식에서는 차단되는 것이 https에서는 차단되지 않은 것이다
그럼 왜 정부의 이 차단 정책이 가져오는 후폭풍이란 뭘까
이것은 정부가 통신사를 압박함으로써 국민의 사생활을 침해하겠단 것인데,
이것은북한의 광명망 처럼 인터넷을 인트라넷으로 만들어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감청하면 무고한 사람들이 감옥가게 되는 결과가 몰아칠 것이다
그리고 이미 2019년 2월 11일자로 방송통신 위원회가 KT를 통해 SNI차단을 시행했는데, 아직 타 통신사는 차단이 안되었던 상황이지만. 이후 3개 통신사 모두차단 될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을 것이다.
SNI 차단의 근거로 2019년 2월 초순부터 몇몇 사이트들이 에러가 발생하는 일이 잦아지더니
며칠 뒤인 2월 11일 자로 상당수 해외에 근거지를 두고 있는 사이트의 접속이 차단되는 일이 발생했다 이것에 대하여 대부분의 커뮤니티 사이트 모두 격렬하게 반대함을 표명했다.
한 커뮤니티 사이트 유저가 정부에 문의한 결과, 2월 11일 자로 정부의 요청으로 전면 차단이 시작되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받았다. 그리고 이것이 현재 올라온 여러기사와 방통위의 입장으로 기정 사실화되었다…
현재 검색되는 모든 관련기사에서 나온것처럼 정부는 법집행이라는 핑계로, 국민들을 사찰하겠다는 잠재 가능성을 조금이나마 보여주었다 이것으로 문재인 정부는 제 5공화국이랑 같은 행동을 온라인으로 보여주고 있고. 가득이ㅏㄴ 낮아지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이 더욱 낮아질것으로 보인다

필자의 견해
문재인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아래 가장 극심하게 국민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 했다.
통신사를 압박해 국민들이 무엇을 하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속속들이 감시 하고 있다.
정부는 인터넷 검열로 북한 광명망처럼 폐쇄적이며 감시가 쉬운 인트라넷화를 꿈꾸며 정부 자신들이 1984의 빅브라더처럼 되기를 바라는 것이다.
https 차단은 헌법 제 17조 사생활과 비밀의 자유, 제 18조 통신의 비밀, 대한민국 헌법 제 21조 언론·출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언론·출판에 의한 피해의 보상 등을 침해 하고 있기도 하다.
정부는 https 차단이 사람이 먼저인 세상을 위한 진일보일지 혹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적폐’를 반복하는 것인지 고심해보기를 촉구 한다.

글= 미디어본부 사회부 양윤모 에디터
편집= 김동민 논설위원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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