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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 24일 (일요일)
Home 알림센터 알립니다 독자 여러분,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독자 여러분,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일상의 많은 시련과 고난 속 성장하는 여러분들을 항상 응원하는 스윕포커스입니다.

그동안 소식을 전달해드리지 못한 점 정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스윕포커스는 변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더 다가갈 수 있는 방안을 찾아 다가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로고와 새로운 홈페이지, 그리고 새로운 활동.
다양한 변화를 한번에 가지고 돌아올 계획입니다.

많은 시간이 걸릴 수도, 생각보다 빠를 수도 있지만 우리는 여러분들에게 최대한 잘보이게 다가가려는 모습을 보일 것입니다.

무기한의 약속이지만 칼럼은 일주일에 한두편씩 계속 연재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완전하게는 곧 돌아오겠습니다.

칼럼으로 조금씩 소식 전하겠습니다.

<ⓒ 스윕포커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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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가 장기화되면서 정부는 국민들의 민생을 달래기 위해 재난지원금이라는 것을 만들어 국민에게 금전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지금은 2차 재난지원금까지 확정되어 지급 예정인데 1차, 2차 재난지원금이 공통분모가 있다. 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느냐, 특정 기준에 부합하는 국민에게 줄 것인가라는 피할 수 없는 논쟁이 있다는 것이다. 두 가지 유형의 복지정책도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우열을 가릴 수 없다. 전자의 경우 모든 국민에게 지원을 하기 때문에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국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시킬 수 있다. 하지만 많은 재원이 요구되며 효율적인 복지정책이 아닐 수 있다. 왜냐하면 극단적으로 보면 상위 0.01%가 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20만원을 받는 것과 하위 0.01%가 그 돈을 받는다는 것은 다르기 때문이다. 즉 20만원이라는 액수가 두 계층에 다르게 느껴진다는 것이다. 선별복지의 경우 복지의 효율성을 추구하여 지원이 좀더 필요한 계층에게 집중적인 지원을 한다. 앞에서 서술했듯이 특정 기준에 부합되지 않아 못 받는 사람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얻는다는 것이다. 선별복지의 성격은 그 복지혜택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쉽게 말해 상위계층보다는 하위계층이 받게 된다. 대한민국은 소득재분배라는 명목으로 소득구간을 두어 소득이 높은 사람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걷는다. 모든 사람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내가 낸 세금 왜 난 하나도 받지 못하는가’ 하며 국가에 대한 불신까지도 느낄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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