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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5월 13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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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과 북한의 민주화 그리고 공중(共衆)

통일은 경제적 가치만으로 논할 수 없다. 초기에 우리는 많은 비용을 지출해야 할 수 있겠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통일은 이익이 될 것 이다. 북한의 도발로 인한 한반도 긴장감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이 빠져나가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더이상 없을 것 이다. 또한 국토의 반절을 개발하는 수익도 사라지지 않는다.

또한 우리에게는 한반도 전역에 자유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의 뿌리를 내리고, 북한의 동포들을 구원해줄 의무가 있다. 우리가 누려온 자유,평등의 가치를 북녘의 동포들에게도 선사하고 실향민과 이산가족들의 오랜 염원을 해결해줄 수 있으며 통일한국 7000천만의 힘으로 중국과 일본이 주도하는 동북아시아의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을 것 이다.

평화통일은 성립하지 않을 것 이다. 미국과 중국의 이권이 개입되있는 한반도에서 평화 통일은 결코 불가능 하다. 그렇다고 하여 전쟁을 하자는 것은 아니다. 모든 것을 잃을 3차 세계대전으로 진전될 전쟁을 이 땅에서 막아내야 한다.

우리가 시민의 힘으로 부조리한 권력을 세차례 무너뜨렸듯, 폭정을 일삼던 차우셰스쿠를 루마니아인들이 끓어내렸듯이 북한의 ‘인민’ 들 스스로 그들의 정권과 맞서 싸워야 한다. 우리는 북한의 동포들에게 방송등을 통해 민주주의와 공화주의를 교육하여 그들을 훌륭한 ‘공중’으로 키워야 한다.

일각에서 남북을 국가 對 국가로 바라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통일보다는 평화 공존을 택하는 것이 오늘날 한국인들의 통념이 되었다.

그러나 나는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하여 통일이 꼭 필요하다고 가열차게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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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윕포커스 대표기자를 맡고 있는 김동민 기자 입니다. '다가가는 정치, 재미있고 정확한 뉴스'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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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선별복지인가, 보편복지인가

코로나 19가 장기화되면서 정부는 국민들의 민생을 달래기 위해 재난지원금이라는 것을 만들어 국민에게 금전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지금은 2차 재난지원금까지 확정되어 지급 예정인데 1차, 2차 재난지원금은 공통분모가 있다. 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느냐, 특정 기준에 부합하는 국민에게 줄 것인가라는 피할 수 없는 논쟁이 있다는 것이다. 두 가지 유형의 복지정책도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우열을 가릴 수 없다. 전자의 경우 모든 국민에게 지원을 하기 때문에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국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시킬 수 있다. 하지만 많은 재원이 요구되며 효율적인 복지정책이 아닐 수 있다. 극단적으로 보면 상위 0.01%가 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20만원을 받는 것과 하위 0.01%가 그 돈을 받는다는 것은 다르기 때문이다. 즉 20만원이라는 액수가 두 계층에 다르게 느껴진다는 것이다. 선별복지의 경우 복지의 효율성을 추구하여 지원이 좀 더 필요한 계층에게 집중적인 지원을 한다. 앞에서 서술했듯이 특정 기준에 부합되지 않아 못 받는 사람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얻는다.는 것이다. 선별복지의 성격은 그 복지혜택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쉽게 말해 상위계층보다는 하위계층이 받게 된다. 대한민국은 소득재분배라는 명목으로 소득구간을 두어 소득이 높은 사람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걷는다. 모든 사람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내가 낸 세금 왜 난 하나도 받지 못하는가’ 하며 국가에 대한 불신까지도 느낄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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