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공약 비용추계제를 도입하자.
모든 직업 중 신뢰도가 가장 낮은 직업을 손에 꼽으라고 하면 그중에는 항상 정치인이 있을 것이라는 우스갯소리처럼 우리 정치에 대한 신뢰는 현재 바닥을 기고 있는 실정이다. 국민의 뜻을 받들어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야 할 정치가 이렇게 신뢰를 받지 못하게 된 이유는 다른 누구도 아닌 정치권 스스로가 제공한 것이 아닌지 진지하게 고민해 보아야 한다. 선거철마다 관심을 끌기 위해 내놓는 휘황찬란한 공약들은 실제 임기가 시작되고 나서야 현실적인 고려를 시작하니 공약(公約)이 쉽사리 공약(空約)이 되어버리는 것이 아니겠는가. 당장 문재인 대통령도 선거 기간 동안에는 광화문 대통령이 되겠다며 이를 대표 공약 중 하나로 외쳤지만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현실적인 여건 상 힘들다는 말로 없던 일이 되어버렸다. 이런 일이 정파를 떠나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니 국민들은 정치인을 쉽게 믿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우리나라의 선거가 All or Nothing 형태로 이루어지다 보니 일단 당선이 급한 심정은 이해가 가나 국민의 신뢰를 잃어가면서까지 당선이 된들 무슨 의미가 있을까. 정치를 당장 앞에 놓인 선거를 이기기 위해 하는 것인지 아니면 민의를 받들어 헌신을 위해 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정치가 다시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지킬 수 있는 공약만을 이야기하자는 공허한 외침 대신 공약에 대해 진지한 고민을 담을 수밖에 없도록 하는 시스템적인 대안, 대선공약 비용추계제를 도입하자.
이런 제안은 2016년 중앙선관위가 이미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을 내면서 “선거공약에 대한 비용추계제도를 공직선거법에 도입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을 내놓은 바 있으나 국회는 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묵묵부답인 상태다. 호주와 네덜란드 등의 국가에서 선거 공약에 대한 비용추계를 이미 시행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대통령 선거 후보자의 4대 공약에 한해서라도 우선 비용추계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어떨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