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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 24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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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산업

삼성전자, 폴더블 스마트폰 ‘갤럭시 폴드’ 9월 출시

철저한 분석을 통해 디자인 보강, 개선 사항에 대한 검증 진행 최상단 화면 보호막 연장, 외부 이물질로부터 제품 보호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의 시험용 달 궤도선(KPLO)를 소개합니다!

달에 탐사선을 보낸 국가는 아직까지 소련, 유럽연합, 미국, 일본, 중국, 인도까지의 6개국 밖에 없으며, 이제 이스라엘도 합류할 예정입니다. 이 국가들의 공통점은 현재...

Zyro의 로켓 이야기, 로켓 전체를 “3D 프린터”로 인쇄한다 – Relativity Space

3D 프린터. 3D 모델 파일만 업로드하고 재료를 공급해주면 알아서 만들어내는, 혁신적인 기계라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이 편리함을 이용하면, 기존에 다수의 부품을...

문재인정부, 방통위로 통신사를 압박해서 신식 미디어 탄압을 진행중인가?

문재인 정부가 Https SNI 차단을 시작했다. 방통위가 차단한다는 HTTPS우회접속은 무엇인가 일단 https란 (Hyper Text Transfer Protoc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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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넘은 아이돌 팬덤문화, ‘알페스’ 논란

노골적인 동성 성관계를 나타낸 팬픽, 이 위험한 그림의 향유계층은 10대 ...

한국새생명복지재단, 함승현 전 부사관 경기도 파주시 조직위원장으로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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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레임덕, 대선發 개헌 논의의 불꽃이 되어라.

문환성 논설위원 (사진 =본인제공) 2020년은 'COVID19의 해'라 보기에도 부족함이 없지만 정부의 무능함이 증명되기라도 할 듯 최근의 사건에서는 '2연속...

[칼럼] 선별복지인가, 보편복지인가

코로나 19가 장기화되면서 정부는 국민들의 민생을 달래기 위해 재난지원금이라는 것을 만들어 국민에게 금전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지금은 2차 재난지원금까지 확정되어 지급 예정인데 1차, 2차 재난지원금이 공통분모가 있다. 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느냐, 특정 기준에 부합하는 국민에게 줄 것인가라는 피할 수 없는 논쟁이 있다는 것이다. 두 가지 유형의 복지정책도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우열을 가릴 수 없다. 전자의 경우 모든 국민에게 지원을 하기 때문에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국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시킬 수 있다. 하지만 많은 재원이 요구되며 효율적인 복지정책이 아닐 수 있다. 왜냐하면 극단적으로 보면 상위 0.01%가 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20만원을 받는 것과 하위 0.01%가 그 돈을 받는다는 것은 다르기 때문이다. 즉 20만원이라는 액수가 두 계층에 다르게 느껴진다는 것이다. 선별복지의 경우 복지의 효율성을 추구하여 지원이 좀더 필요한 계층에게 집중적인 지원을 한다. 앞에서 서술했듯이 특정 기준에 부합되지 않아 못 받는 사람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얻는다는 것이다. 선별복지의 성격은 그 복지혜택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쉽게 말해 상위계층보다는 하위계층이 받게 된다. 대한민국은 소득재분배라는 명목으로 소득구간을 두어 소득이 높은 사람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걷는다. 모든 사람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내가 낸 세금 왜 난 하나도 받지 못하는가’ 하며 국가에 대한 불신까지도 느낄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