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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 24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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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 칼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집권 내내, 근거가 부족한 정책과 적폐몰이로 국민을 양분시키고, 사회 연대를 위협해 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랑제일교회와 극우단체에게, 문재인 정부를...

칼럼)전광훈, 그리고 사랑제일교회 세력들의 행태를 보며

“화려한 조명이 나를 감싸네” ‘깡’이란 노래의 가사가 떠오르는 이번 한달간이다. 요새 TV를 보면 한 분이 집중적인 조명을 받고 있다....

[ 이완 칼럼] 의사도 평등한 권리를 갖습니다

민주당 정부의 의사 증원 방안은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보장되어야 하는, 자기 이익을 추구할 권리를 무시하는 불공정한 정책입니다.정부는 불균형한 의료 서비스 가격 통제는...

통일과 북한의 민주화 그리고 공중(共衆)

통일은 경제적 가치만으로 논할 수 없다. 초기에 우리는 많은 비용을 지출해야 할 수 있겠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통일은 이익이 될 것 이다. 북한의...

[한규범 칼럼] ‘무관심’에서 ‘관심’으로, ‘극단적 선택’이 대한민국을 바꾼다

한규범 대외협력부 이사 최근 '경비원 갑질 폭행 및 자살' 사건으로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일어나고 있습니다.

“街人과 김종인에게 꿈을 배웠다”

문환성 스윕포커스 편집국장 저는 현재 '대한민국'의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입니다. 지금 이 글을 쓰기까지 참으로 많은 고민이...

수석 조정자가 한반도의 평화 바람을 불러온다

지난 30일 남북미 3국 정상들이 판문점에서 회동하였다. 이는 지난 하노이 회담이후 끊어진 줄만 알았던 북ᆞ미관계가 아직 끊어지지 않았다는것을 조명하는 동시에, 도날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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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넘은 아이돌 팬덤문화, ‘알페스’ 논란

노골적인 동성 성관계를 나타낸 팬픽, 이 위험한 그림의 향유계층은 10대 ...

한국새생명복지재단, 함승현 전 부사관 경기도 파주시 조직위원장으로 임명

한국새생명복지재단, 경기도 파주시 조직위원회 위원장으로 함승현 전 부사관 임명

조기 레임덕, 대선發 개헌 논의의 불꽃이 되어라.

문환성 논설위원 (사진 =본인제공) 2020년은 'COVID19의 해'라 보기에도 부족함이 없지만 정부의 무능함이 증명되기라도 할 듯 최근의 사건에서는 '2연속...

[칼럼] 선별복지인가, 보편복지인가

코로나 19가 장기화되면서 정부는 국민들의 민생을 달래기 위해 재난지원금이라는 것을 만들어 국민에게 금전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지금은 2차 재난지원금까지 확정되어 지급 예정인데 1차, 2차 재난지원금이 공통분모가 있다. 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느냐, 특정 기준에 부합하는 국민에게 줄 것인가라는 피할 수 없는 논쟁이 있다는 것이다. 두 가지 유형의 복지정책도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우열을 가릴 수 없다. 전자의 경우 모든 국민에게 지원을 하기 때문에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국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시킬 수 있다. 하지만 많은 재원이 요구되며 효율적인 복지정책이 아닐 수 있다. 왜냐하면 극단적으로 보면 상위 0.01%가 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20만원을 받는 것과 하위 0.01%가 그 돈을 받는다는 것은 다르기 때문이다. 즉 20만원이라는 액수가 두 계층에 다르게 느껴진다는 것이다. 선별복지의 경우 복지의 효율성을 추구하여 지원이 좀더 필요한 계층에게 집중적인 지원을 한다. 앞에서 서술했듯이 특정 기준에 부합되지 않아 못 받는 사람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얻는다는 것이다. 선별복지의 성격은 그 복지혜택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쉽게 말해 상위계층보다는 하위계층이 받게 된다. 대한민국은 소득재분배라는 명목으로 소득구간을 두어 소득이 높은 사람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걷는다. 모든 사람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내가 낸 세금 왜 난 하나도 받지 못하는가’ 하며 국가에 대한 불신까지도 느낄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