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한국 정치계에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정말 기념비적인 일이었습니다. 만 18세 선거권이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인해 통과된 것이었습니다. 1897년 민주화항쟁이 막을 내린 이후, 가장 큰 혁명이었습니다.
이로 인한 많은 변화가 예측되었고 실현된 예측도 있습니다. 가장 현저한 변화 중 하나는 청년 투표율의 급증입니다. 역사적으로 젊은 유권자들은 무관심과 선거 과정에서의 이탈을 특징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투표 연령의 저하로 한 세대가 의견을 개진하고 국가의 미래를 형성하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힘이 생겼습니다. 지방에서 전국 단위까지 다양한 선거를 통해 투표소로 향하는 젊은 유권자의 수가 뚜렷하게 증가했습니다.
투표율의 변화 뿐만이 아닙니다. 피선거권 개정까지 함께 이루어져 만 18세 이상의 청년들의 선거 출마율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지난 총선인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13명의 2030세대가 당선되어 국회에 등원했습니다. 청년 유권자의 비율에 비해 아직 턱없이 모자라는 수이지만 직전 선거의 당선인 3명에 비해 많은 변화를 일구어 내었습니다. 오는 총선에서는 21대보다는 적은 수의 당선이 예상되지만 선거권 개정이 이루어지고 얼마 지나지 않았다는 점에서 위안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한국의 정치 ‘세대교체’는 아직 시작도 해보지 못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청년정치가 가야 할 길은 아직 멀고도 험합니다. 특히 제도적 문턱은 한국 청년들의 정치참여 의지보다 높습니다. 과도한 기탁금, 기성 정당의 소극적인 공천과 같은 문제가 남아있습니다. 또한 기성 정치인들에 비해 부족한 정치후원금 등등의 경제적 기반은 매우 얇습니다. 만약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한국 정치는 여전히 ‘말 뿐인 세대교체’, ‘귀족주의적 행태’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성 정치권 또한 변하고 있다는 것 역시 빼놓을 수 없습니다. 각 당 지도부에서 청년층이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났으며 행정부에서 보좌직으로 채용되는 빈도 또한 늘어났습니다. 다수의 논란과 혼란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지만 청년정치 활성화라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성세대들에게 청년세대가 그동안 비난 받아왔던 대학별 사회참여 프로그램의 참여도 역시 높아졌습니다.
변화에 따른 사회적 제도의 개선은 개정 과정에서의 절차적 요소로 인해 다소 늦어지고 있지만 청년들의 빠른 사회참여 속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예측됩니다. 이러한 사회참여는 문화적, 경제적, 사회적 측면을 가리지 않고 청년들의 사회활동이 다양화되고 있는 점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청년창업과 청년들이 주축이 되어 진행하는 문화프로그램, 정치참여 등등의 변화는 주목할 만합니다. 이렇듯 꾸준히 청년층이 사회진출 반경이 넓어진다면 제도적 개선의 속도에 힘이 붙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는 총선에서 역시 위의 변화를 토대로 기념할 수 있는 성과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 칼럼에서는 제 8대 용인시의원으로 당선되어 2021년 우수의원상을 수상하신 정한도 前 용인시의원의 인터뷰를 보도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