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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2월 5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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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준원 칼럼] 오세훈 시장의 국무회의 참석

최근 공개된 국무회의 회의록에 따르면 오세훈 시장은 지난 8월 31일 제 38차 국무회의에 3개월 만에 참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무회의에 참석한 오세훈 시장은 서울 지하철 노조의 파업 가결 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였으며, 국비 보전 없는 정부의 무임승차 정책에 대한 재정손실의 부담을 자지체로 전가하는 것에 대한 시정을 대통령에게 직접 요구했다.

서울시장으로서 서울의 시정과 현안에 대한 발언이었으나 보수야당 출신 서울시장이 노동계의 입장을 행정부에게 전달하는 모습은 우리가 그토록 바라던 협치의 한 단편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실제로 논의가 심도 깊게 이루어지고 실제로 관철될지는 두고 볼 일이지만 여당 출신들로 가득할 수밖에 없는 내각 속에서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위계에 눌리지 않는 야당 출신 서울시장이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는 모습 자체가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폐단인 대통령의 독단적 국정운영을 극복해 나가는 길이 아니겠는가.

야당 출신 서울시장은 그 이질성 때문에 국무회의에서 제외 당하거나 의도적으로 참석을 거부하는 등 여러 수난이 있어왔다. 하지만 그런 정무적인 판단에 의한 반목이 만든 불행의 고리를 이제는 끊어야 하지 않을까.

서울은 재정 자립도가 80%가 넘는 유일한 지방자치단체로 정부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있는 여건까지 마련되어 있는 만큼 오세훈 시장은 당당히 또 꾸준하게 국무회의에 참석하여 소통과 협치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저버리지 말고 서울시민의 목소리와 야권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모습을 문재인 대통령은 이를 진심으로 경청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게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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