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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5월 13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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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2년 반 중간평가와 새로운 출발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1.9일을 기점으로 지난 2년 반의 시간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겸허하게 되돌아보고, 향후 집중해야 할 과제를 점검했다.

국토부는 지난 2년 반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에 첫걸음을 내딛고 실수요자의 안정적인 주거를 위해 30만호 공급 계획을 확정하는 한편, 주거복지 강화를 위한 주거복지로드맵과 대도시권 광역교통문제 해결의 청사진 제시, 일자리 로드맵 2.0 수립을 통해, 주택과 교통, 일자리분야의 큰 방향을 제시하고 추진하는 시간이었다고 평가했다.

특히 이해관계가 첨예한 건설산업, 운수산업의 오래된 현안을 대타협으로 원만히 해결하고,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통해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획기적으로 줄인 것은 성과로, 국민생명과 직결된 건설안전사고가 근절되지 않고, 전통산업과 신산업간 대립으로 혁신성장이 더뎌지고 있는 점 등은 미진했다고 평가하고, 향후 역점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중간평가를 통해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면서, “주거복지, 국민안전, 교통편익 강화, 균형발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년 예산안을 작년 대비 2.2조원 증액 편성한 만큼, 정부 예산안의 국회 통과를 위하여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여 정부 출범 당시 약속드렸던 바와 같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겠다”고 밝혔다.

편집국 보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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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가 장기화되면서 정부는 국민들의 민생을 달래기 위해 재난지원금이라는 것을 만들어 국민에게 금전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지금은 2차 재난지원금까지 확정되어 지급 예정인데 1차, 2차 재난지원금은 공통분모가 있다. 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느냐, 특정 기준에 부합하는 국민에게 줄 것인가라는 피할 수 없는 논쟁이 있다는 것이다. 두 가지 유형의 복지정책도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우열을 가릴 수 없다. 전자의 경우 모든 국민에게 지원을 하기 때문에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국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시킬 수 있다. 하지만 많은 재원이 요구되며 효율적인 복지정책이 아닐 수 있다. 극단적으로 보면 상위 0.01%가 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20만원을 받는 것과 하위 0.01%가 그 돈을 받는다는 것은 다르기 때문이다. 즉 20만원이라는 액수가 두 계층에 다르게 느껴진다는 것이다. 선별복지의 경우 복지의 효율성을 추구하여 지원이 좀 더 필요한 계층에게 집중적인 지원을 한다. 앞에서 서술했듯이 특정 기준에 부합되지 않아 못 받는 사람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얻는다.는 것이다. 선별복지의 성격은 그 복지혜택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쉽게 말해 상위계층보다는 하위계층이 받게 된다. 대한민국은 소득재분배라는 명목으로 소득구간을 두어 소득이 높은 사람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걷는다. 모든 사람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내가 낸 세금 왜 난 하나도 받지 못하는가’ 하며 국가에 대한 불신까지도 느낄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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