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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0월 1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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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 칼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집권 내내, 근거가 부족한 정책과 적폐몰이로 국민을 양분시키고, 사회 연대를 위협해 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랑제일교회와 극우단체에게, 문재인 정부를 넘어 제 3자까지 위태롭게 할 자격은 없습니다. 문재인에게 오른쪽 뺨을 맞았다고 해서, 제 3자의 왼쪽 뺨을 때려선 안됩니다.사랑제일교회와 극우단체의 행태는 문재인 정부의 실책과 별개의 문제입니다.사랑제일교회와 극우단체는 미신과 정치병에 빠져 노골적으로 방역 지침을 어겼습니다. 겨우 진정되던 사태를 다시 키워놓고, 영 이상한 음모론만 내놓고 있습니다.옹호의 여지가 없습니다.사랑제일교회 신도와 극우는 왜 자기만 괴롭히냐고 항변하고 있지만, 위급한 상황에서는 어느 정부든, 가장 문제가 큰 곳에 한정된 행정력을 집중할 수 밖에 없습니다.그들의 항변은, 단속에 걸린 음주운전자가 “다른 음주운전자는 안 잡으면서, 왜 나만 불공정하게 잡아가냐”라고 경찰에게 주정부리는 수준에 불과합니다.공정함을 아무데나 들고 오면 안됩니다.만약 정부가 상대적으로 문제가 덜 한 곳까지 제재를 강화한다면, 오히려 그게 더 문제입니다.제한된 행정력이 광범위하게 흩어지면, 그만큼 방역망은 느슨해 질 수 밖에 없습니다. 100명이 한 건물을 포위하고 있는 것과, 100명이 도시 전체를 포위하고 있는 것은, 그 효과가 다릅니다.이러나 저러나, 사랑제일교회와 극우단체는 이후에 생기는 n차 감염에 가장 큰 책임이 있습니다. 그들은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가이사가 한 행동은 가이사가 책임져야 하고, 교회가 한 행동은 교회가 책임져야 합니다.

이완 칼럼니스트/자유와 복지 리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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