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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9월 19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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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준원 칼럼] 방역은 정쟁을 위한 수단이 아니다.

여야 대선후보, 다음 정부의 방역정책을 미리 합의하자.

방역은 정쟁을 위한 수단이 아니다. 여야 대선후보, 다음 정부의 방역정책을 미리 합의하자. 백신 접종만 이루어지면 코로나가 종식될 것이라는 기대는 헛된 믿음이 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언제까지고 과거 탓만 할 수는 없다. 영국에서는 인구의 70%가 넘는 사람들이 백신을 맞았지만 여전히 하루에 4만 명 이상이 새로 감염되고 100명 이상이 사망하고 있으며, 인구 절반 이상이 백신 접종을 마친 미국에서도 하루에 십수만 명이 새로 감염되고 수천 명이 사망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WHO에서 새롭게 관심 변이로 지정한 ‘뮤’ 변이가 국내에서도 발견된 만큼 정치인들은 다음 정부의 방역 기조를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방역은 더 이상 전문가들만의 영역이 아니게 된 지 오래다. 경제와 생명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순간 다른 하나는 잃을 수 밖에 없기에 고도로 정치적인 영역이 되어버렸다. 요새 위드 코로나를 외치는 대선후보들도 많지만 그 선택은 분명하게 누군가의 목숨을 잃게 만든다. 단순하고 막연하게 던질 주제가 아니라 여야 대선후보 모두 모여 함께 의논해야 할 무게감 있는 주제다. 

오세훈 시장도 후보 시절엔 서울형 거리두기를 외쳤지만 결국 어떻게 되었나? 통금 형식의 10시 영업제한은 한계에 봉착했다고 했지만 결국 영업금지는 그대로 지속되었고, 10시 이후 대중교통 감축운행도 이전과 마찬가지로 시행되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엄격한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시행한다기보다 부가적으로 발생하는 심리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시행하는 측면이 있다. 그런 이유로 가시적으로 발생하는 경제적인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정치권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의 하향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으나 그 요구가 단순히 정치적인 반사이익을 얻기 위한 외침이 아니라 현실적인 고민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질문에 답을 해야 할 것이다.

하루에 감염자가 수만 명씩 발생되어도 동요하지 않고 국민들을 안심시킬 준비가 되었는가? 사망자가 증가하는 것에 대한 정치적인 책임을 질 준비가 되었는가?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정쟁에 이용하는 것은 국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마침 대선도 있는 만큼 비판만 할 것이 아니라 여야가 함께 거리두기 정책을 만들고 그렇게 모두가 만든 방역 지침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고 정쟁을 멈추기로 하는 합의를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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