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 C
Seoul
2022년 1월 26일 (수요일)

Most recent articles by:

정태훈 논설위원

- Advertisement -

[정태훈 칼럼] 선별복지인가, 보편복지인가

코로나 19가 장기화되면서 정부는 국민들의 민생을 달래기 위해 재난지원금이라는 것을 만들어 국민에게 금전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지금은 2차 재난지원금까지 확정되어 지급 예정인데 1차, 2차 재난지원금은 공통분모가 있다. 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느냐, 특정 기준에 부합하는 국민에게 줄 것인가라는 피할 수 없는 논쟁이 있다는 것이다. 두 가지 유형의 복지정책도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우열을 가릴 수 없다. 전자의 경우 모든 국민에게 지원을 하기 때문에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국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시킬 수 있다. 하지만 많은 재원이 요구되며 효율적인 복지정책이 아닐 수 있다. 극단적으로 보면 상위 0.01%가 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20만원을 받는 것과 하위 0.01%가 그 돈을 받는다는 것은 다르기 때문이다. 즉 20만원이라는 액수가 두 계층에 다르게 느껴진다는 것이다. 선별복지의 경우 복지의 효율성을 추구하여 지원이 좀 더 필요한 계층에게 집중적인 지원을 한다. 앞에서 서술했듯이 특정 기준에 부합되지 않아 못 받는 사람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얻는다.는 것이다. 선별복지의 성격은 그 복지혜택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쉽게 말해 상위계층보다는 하위계층이 받게 된다. 대한민국은 소득재분배라는 명목으로 소득구간을 두어 소득이 높은 사람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걷는다. 모든 사람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내가 낸 세금 왜 난 하나도 받지 못하는가’ 하며 국가에 대한 불신까지도 느낄 수 있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선별복지, 보편복지 모두 완벽한 복지정책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때 그때마다의 상황에 맞춰 하나를 택하던지 두 개를 혼합한 정책을 고안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책은 보완과 보완, 보완을 하면서 점점 발전하고 많은 사람들을 만족시킬 수 있다. 재난지원금으로만 이 논의가 끝나지 않고 기본소득으로도 이 논의가 계속 되어 좋은 정책으로 탄생하길 바란다.

Must read

[시대를 보는 눈] 대통령의 자격

국민의힘의 대선후보자 선출을 위한 본경선 투표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지지율이 연일 오차...

[유시진 칼럼]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제 칼을 뽑아야 할 때

국민의힘 대선 판세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점입가경이다. 2차 컷오프를 뚫고 남은...
- Advertiseme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