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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 24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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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야당 지지 청소년 협의회 위원 SNS에서 충격적 행각… 즉각 제명조치

배 모씨의 계정으로 추정되는 트위터 계정 (사진=트위터 홈페이지 캡쳐) 최근 미래통합당에 지지를 표명한 청소년협의회 소속 상임위원 중 한...

대구에서 모형 자동차 ‘다이캐스트’ 전시회 열린다

오는 13일 대구시립동부도서관에서 모형자동차 '다이캐스트' 전시회가 열린다. 6월 13일 토요일부터 6월 14일 일요일, 대구광역시립동부도서관에서 400여대의...

점점 격해지는 미국 인종차별 시위

미국 미니애폴리스 경찰국 경찰관들이 지난달 25일, 위조지폐 사용이 의심된다는 911 전화를 받고 출동했다. 경찰에 따르면 46세 아프리카계 미국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는 근처 자동차 안에 있었고,...

통합당 지지 청년들, ‘1020 보수재건 비상대책위원회’ 출범 시켜

1020 보수재건 비상대책위원회 로고 (출처: 1020 보수재건 비상대책위원회 페이스북 페이지) 지난 5월 16일, 구) 미래통합당 대학교 지부장 연합과...

미래대안행동 “이용수 위안부 피해자의 폭로에 대해 ‘정의기억연대’ 진실을 밝혀라”

오세라비 작가와 여명숙 전 게임물관리위원장, 김소연 변호사 등이 주축이된 미래대안행동 여성청년위원회 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의 폭로에 정의기억연대와 윤미향 당선인이 진실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

한국당 “어린이가 꿈을 이룰 수 있는 미래를 만들겠다”

미래한국당은 제 98회 어린이날을 맞아 5일 축하 메시지를 전달하고 "어린이가 꿈을 이룰 수 있는 미래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국당 이익선...

정의당 “어린이날을 맞아, 아동 인권 존중 사회 돼야”

정의당이 제98회 어린이날인 지난 5일 "모든 어린이가 인간답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강민진 대변인은 "모든 어린이는...

민주당 “어린이날 맞아 모든 어린이의 꿈과 행복 응원”

더불어민주당이 제98회 어린이 날을 맞은 5일 "민주당은 앞으로도 모든 어린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대한민국의 든든한 미래로 성장해나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며 "모든...

통합당 “소외되는 어린이 없는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 것”

미래통합당이 제98회 어린이날을 맞아 “단 한 명의 소외되는 어린이 없이 모두가 마음껏 뛰놀며 꿈과 희망을 펼칠 수...

“사람 잘못 봤습니다”…직원 성추행 오거돈 거제 펜션서 발견

오거돈 부산시장 (자료=부산광역시청) 직원 성추행 의혹으로...

미래대안행동 ”오거돈 性폭력 의혹 침묵 與 국회의원, 여성단체 괴이쩍다”

오거돈 부산시장이 23일 오전 부산 연제구 부산시청 9층 기자회견장에서 사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_뉴시스) 미래대안행동(대표 이대순)은 오거돈 전 부산광역시장이 직원...

마이크로소프트, 코로나 19 여파로 “오피스 365” 제품의 성능 낮춘다

위 사진은 MS(마이크로소프트)오피스 365 마이크로소프트가 코로나 19로 이용자 급증 현상을 보인 오피스 365중 일부 서비스의 성능,기능을 고의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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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넘은 아이돌 팬덤문화, ‘알페스’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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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새생명복지재단, 함승현 전 부사관 경기도 파주시 조직위원장으로 임명

한국새생명복지재단, 경기도 파주시 조직위원회 위원장으로 함승현 전 부사관 임명

조기 레임덕, 대선發 개헌 논의의 불꽃이 되어라.

문환성 논설위원 (사진 =본인제공) 2020년은 'COVID19의 해'라 보기에도 부족함이 없지만 정부의 무능함이 증명되기라도 할 듯 최근의 사건에서는 '2연속...

[칼럼] 선별복지인가, 보편복지인가

코로나 19가 장기화되면서 정부는 국민들의 민생을 달래기 위해 재난지원금이라는 것을 만들어 국민에게 금전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지금은 2차 재난지원금까지 확정되어 지급 예정인데 1차, 2차 재난지원금이 공통분모가 있다. 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느냐, 특정 기준에 부합하는 국민에게 줄 것인가라는 피할 수 없는 논쟁이 있다는 것이다. 두 가지 유형의 복지정책도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우열을 가릴 수 없다. 전자의 경우 모든 국민에게 지원을 하기 때문에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국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시킬 수 있다. 하지만 많은 재원이 요구되며 효율적인 복지정책이 아닐 수 있다. 왜냐하면 극단적으로 보면 상위 0.01%가 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20만원을 받는 것과 하위 0.01%가 그 돈을 받는다는 것은 다르기 때문이다. 즉 20만원이라는 액수가 두 계층에 다르게 느껴진다는 것이다. 선별복지의 경우 복지의 효율성을 추구하여 지원이 좀더 필요한 계층에게 집중적인 지원을 한다. 앞에서 서술했듯이 특정 기준에 부합되지 않아 못 받는 사람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얻는다는 것이다. 선별복지의 성격은 그 복지혜택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쉽게 말해 상위계층보다는 하위계층이 받게 된다. 대한민국은 소득재분배라는 명목으로 소득구간을 두어 소득이 높은 사람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걷는다. 모든 사람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내가 낸 세금 왜 난 하나도 받지 못하는가’ 하며 국가에 대한 불신까지도 느낄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