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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 24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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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이도저도 아닌 영웅이 되진 말자

文 대통령이 민족의 영웅으로 남고 싶은가보다.자기 나라 국민도 못 챙기는데 민족의 국가에 영웅으로 남을 수 있을까 민족의 영웅이 되고...

부동산보다 경제를 살리는 것이 사람사는 세상을 만든다

아래 기사에서는 가계대출규제책이 성공했다는 식으로 보도하고 있지만 결과는 전체적으로 가계대출이 폭증하고 특히 고금리 대출(사채)이 폭증했다. 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는...

좌파와 포퓰리즘

만약 당신이 이 나라로 여행을 간다면 황당한 일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만약 당신이 이 나라 공항에 내려 환전을 한다면 당신의 캐리어의 절반이상이...

서민 두 번 울리는 김현철 전 경제보좌관

현 정부는 잘못된 최저임금 정책과 소득주도성장(혹자는 소득도주성장이라 한다)으로 서민경제를 파탄에 이르게 하여 서민들을 한번 울렸고,이렇게 만들어놓은 장본인은 "취직이 안 된다고 ‘헬조선’이라 하지...

구멍가게의 몰락을 통해 비추어 본 우리 사회의 민낯

10대 청소년들의 아버지들이 유년기와 청춘을 보낸 70~80년대에는 마을마다 자그마한 '구멍가게' 점포를 보기 쉬웠다. 그러나 2019년 현재, 그 많던 구멍가게들은 자영업자들과의 경쟁에서 도태되어...

일본 경제 과연 부활한 것인가?

문재인 정부 출범 2년차인 지난해 2018년 취업자 증가 폭이 9만7000명을 기록하면서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이후 9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이 정도의 극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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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넘은 아이돌 팬덤문화, ‘알페스’ 논란

노골적인 동성 성관계를 나타낸 팬픽, 이 위험한 그림의 향유계층은 10대 ...

한국새생명복지재단, 함승현 전 부사관 경기도 파주시 조직위원장으로 임명

한국새생명복지재단, 경기도 파주시 조직위원회 위원장으로 함승현 전 부사관 임명

조기 레임덕, 대선發 개헌 논의의 불꽃이 되어라.

문환성 논설위원 (사진 =본인제공) 2020년은 'COVID19의 해'라 보기에도 부족함이 없지만 정부의 무능함이 증명되기라도 할 듯 최근의 사건에서는 '2연속...

[칼럼] 선별복지인가, 보편복지인가

코로나 19가 장기화되면서 정부는 국민들의 민생을 달래기 위해 재난지원금이라는 것을 만들어 국민에게 금전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지금은 2차 재난지원금까지 확정되어 지급 예정인데 1차, 2차 재난지원금이 공통분모가 있다. 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느냐, 특정 기준에 부합하는 국민에게 줄 것인가라는 피할 수 없는 논쟁이 있다는 것이다. 두 가지 유형의 복지정책도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우열을 가릴 수 없다. 전자의 경우 모든 국민에게 지원을 하기 때문에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국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시킬 수 있다. 하지만 많은 재원이 요구되며 효율적인 복지정책이 아닐 수 있다. 왜냐하면 극단적으로 보면 상위 0.01%가 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20만원을 받는 것과 하위 0.01%가 그 돈을 받는다는 것은 다르기 때문이다. 즉 20만원이라는 액수가 두 계층에 다르게 느껴진다는 것이다. 선별복지의 경우 복지의 효율성을 추구하여 지원이 좀더 필요한 계층에게 집중적인 지원을 한다. 앞에서 서술했듯이 특정 기준에 부합되지 않아 못 받는 사람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얻는다는 것이다. 선별복지의 성격은 그 복지혜택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쉽게 말해 상위계층보다는 하위계층이 받게 된다. 대한민국은 소득재분배라는 명목으로 소득구간을 두어 소득이 높은 사람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걷는다. 모든 사람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내가 낸 세금 왜 난 하나도 받지 못하는가’ 하며 국가에 대한 불신까지도 느낄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