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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 24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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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립보라매청소년센터, 2019 서울시 청소년 어울림마당 5회 ‘찾아가는 어울림마당 도봉구!’ 개최

서울시가 주최하고 시립보라매청소년센터가 주관하는 2019 서울시 대표 청소년 어울림마당 5회 ‘찾아가는 어울림마당 도봉구!'가 10월 19일(토) 창동역 광장에서 진행된다.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도 이번 행사...

문예출판사, 결국 문제는 정치… 68혁명을 통해 정치혁명을 강조한 알랭 바디우 신작 ‘반역은 옳다’ 출간

문예출판사가 68혁명을 통해 정치혁명을 강조한 알랭 바디우의 신작 ‘반역은 옳다’를 출간했다. 1968년 5월 프랑스의 거리는 수많은 사람으로 뒤덮였다. 학생들의 시위에서 시작되어 프랑스...

월드쉐어, 빈곤 퇴치 나눔 캠페인 ‘쉐어데이’ 진행

월드쉐어가 세계빈곤퇴치의 날에 빈곤퇴치 캠페인 쉐어데이를 진행했다 국제구호개발 NGO 월드쉐어(이사장 최순자)가 지구촌 굶주린 이웃을 위한 빈곤퇴치 캠페인 <쉐어데이>를 10월 17일 진행했다....

케이스티파이, DHL 50주년 기념 컬래버레이션 론칭

글로벌 테크 액세서리 브랜드 케이스티파이가 DHL과 2년 연속 공식 컬래버레이션 시리즈를 출시한다. 세련된 디자인과 뛰어난 보호성을 자랑하는 케이스티파이와 50년 역사의 DHL이...

2019 고연전 맞아 응원가 아카펠라 배틀 컬래버레이션을 벌인 고려대와 연세대

2019 정기 고려대·연세대 친선경기(고연전)를 맞아 양교 아카펠라 동아리가 각 학교의 캠퍼스에서 응원곡을 선보이는 커버영상이 공개됐다. 7월 25일 고려대학교교육방송국(이하 KUBS)은...

경기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경기도청소년자원봉사단 필리핀 파견

경기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센터장 서재범)은 31일 필리핀으로 ‘2019년 경기도청소년자원봉사단’을 파견한다고 밝혔다. 경기도청소년자원봉사단 파견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이 해외 자원 봉사활동을 통하여 세계...

한국청소년연맹, 청소년 메이커 활동 ‘뉴턴프로젝트 메이커 페어’ 실시

한국청소년연맹이 주최, 주관하는 청소년 메이커 활동의 사고전환, 뉴턴프로젝트(New Turn Project) 메이커페어가 30일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양지리조트 렌탈하우스 대강당에서 청소년...

학술매체가 청소년에게 주는 영향, 그리고 미디어 교육이 필요한가?

학술매체의 활용성이 끼치는 영향 학술매체란? 미디어 연구를 집중적으로 하는 매체를 말하는데 여기서 미디어 연구는 매체(미디어), 정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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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넘은 아이돌 팬덤문화, ‘알페스’ 논란

노골적인 동성 성관계를 나타낸 팬픽, 이 위험한 그림의 향유계층은 10대 ...

한국새생명복지재단, 함승현 전 부사관 경기도 파주시 조직위원장으로 임명

한국새생명복지재단, 경기도 파주시 조직위원회 위원장으로 함승현 전 부사관 임명

조기 레임덕, 대선發 개헌 논의의 불꽃이 되어라.

문환성 논설위원 (사진 =본인제공) 2020년은 'COVID19의 해'라 보기에도 부족함이 없지만 정부의 무능함이 증명되기라도 할 듯 최근의 사건에서는 '2연속...

[칼럼] 선별복지인가, 보편복지인가

코로나 19가 장기화되면서 정부는 국민들의 민생을 달래기 위해 재난지원금이라는 것을 만들어 국민에게 금전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지금은 2차 재난지원금까지 확정되어 지급 예정인데 1차, 2차 재난지원금이 공통분모가 있다. 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느냐, 특정 기준에 부합하는 국민에게 줄 것인가라는 피할 수 없는 논쟁이 있다는 것이다. 두 가지 유형의 복지정책도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우열을 가릴 수 없다. 전자의 경우 모든 국민에게 지원을 하기 때문에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국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시킬 수 있다. 하지만 많은 재원이 요구되며 효율적인 복지정책이 아닐 수 있다. 왜냐하면 극단적으로 보면 상위 0.01%가 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20만원을 받는 것과 하위 0.01%가 그 돈을 받는다는 것은 다르기 때문이다. 즉 20만원이라는 액수가 두 계층에 다르게 느껴진다는 것이다. 선별복지의 경우 복지의 효율성을 추구하여 지원이 좀더 필요한 계층에게 집중적인 지원을 한다. 앞에서 서술했듯이 특정 기준에 부합되지 않아 못 받는 사람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얻는다는 것이다. 선별복지의 성격은 그 복지혜택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쉽게 말해 상위계층보다는 하위계층이 받게 된다. 대한민국은 소득재분배라는 명목으로 소득구간을 두어 소득이 높은 사람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걷는다. 모든 사람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내가 낸 세금 왜 난 하나도 받지 못하는가’ 하며 국가에 대한 불신까지도 느낄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