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 C
Seoul
2021년 1월 24일 (일요일)
Home 뉴스 사회

사회

태국에서 8명 질병 의심…코로나바이러스 대처에 대한 태국 국민 분노 증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사례가 중국 외의 국가들 중 가장 많이 확인된 태국의 보건부 장관이 정부의 질병 처리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국토교통부 2년 반 중간평가와 새로운 출발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1.9일을 기점으로 지난 2년 반의 시간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겸허하게 되돌아보고, 향후 집중해야 할 과제를 점검했다. 국토부는 지난...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14일) 기상전망

□ (예비소집일, 13일) 북서쪽으로부터 차고 건조한 공기가 강하게 남하하여 기존에 따뜻한 공기와 만나면서 형성된 저기압의영향으로 오후~밤에 서울을 포함한 중부지방과 전라도에 비가 내리겠고,...

지역발전투자협약 확대의 길 열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역발전투자협약 제도를 활용하여 지역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싶은 지자체나 중앙부처 누구든지 이를 쉽게 활용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협약의 체결과 운영 등에...

정보기술 선도하는 한·아세안 등 20개국 장애청소년들이 부산에 모여 축제의 장을 연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글로벌장애청소년IT챌린지 조직위원회(위원장 김인규, 이하 조직위), LG(부회장 권영수)는 오는 11월 25일(월) 부터 29일(금)까지 부산에서 한·아세안 등 20개국 장애청소년 정보기술 선도자(IT 리더)...

문 대통령 주재 반부패정책협의회…공공부문 공정채용 강화방안도 마련 “‘전관특혜’ 근절·입시관련 위법 학원 ‘원스트라이크 아웃’ “

정부는 전관특혜 근절과 사교육시장 불공정성 해소, 공공부문 공정채용 확립 등 국민적 개혁 요구가 높은 분야의 공정성 강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경기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2019년도 ‘경기도청소년자원봉사대회’ 시상식 진행

경기도문화의전당 꿈꾸는컨벤션센터에서 여성가족부와 경기도가 주최하고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과 경기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가 주관하는 ‘2019년도 경기도청소년자원봉사대회’ 시상식이 11월 9일(토) 열렸다. 경기도청소년자원봉사대회는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에...

원희룡,하태경 ‘밀레니얼 386 시대를 전복하라’ 북토크 참석

밀레니얼 386 시대를 전복하라 북토크를 마치고 촬영한 단체사진 발언하는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 발언하는...

제2회 강동구 청소년 민주주의 축제, “반갑다, 민주야~!” 개최

강동구(구청장 이정훈)에서 주최하고 강동구 청소년의회와 시립강동청소년센터(관장 홍승현)에서 주관하는 제2회 강동구 청소년 민주주의 축제 “반갑다, 민주야~!”가 10월 19일(토) 강동구청 앞 잔디광장 열린뜰에서...

행안부, 전국 개발사업장 대상 재해영향평가 이행실태 점검

행정안전부(장관 진영)가 10월 21일부터 11월 1일까지 10만㎡ 이상 개발사업장들의 재해영향평가 협의사항 이행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재해영향평가는 각종 개발사업을...

국립나주병원, ‘2019년 게임리터러시 워크숍’ 개최

국립나주병원(원장 윤보현)은 10월 18일(금) 광주·전남의 아동청소년 전문상담 인력을 대상으로 게임과몰입의 올바른 이해를 위한 ‘2019년 게임리터러시 워크숍’을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하였다. ‘게임리터러시’란,...

한겨레는 없다

한국 사회를 매섭게 질책하던 날카로운 진보의 칼날 한겨레는 어디 있는가?김대중.노무현 정부에 조차도 할 말은 하던 한겨레는 어디 있는가?'박근혜 게이트' 당시에 열띤 취재를...
- Advertisment -

Most Read

선 넘은 아이돌 팬덤문화, ‘알페스’ 논란

노골적인 동성 성관계를 나타낸 팬픽, 이 위험한 그림의 향유계층은 10대 ...

한국새생명복지재단, 함승현 전 부사관 경기도 파주시 조직위원장으로 임명

한국새생명복지재단, 경기도 파주시 조직위원회 위원장으로 함승현 전 부사관 임명

조기 레임덕, 대선發 개헌 논의의 불꽃이 되어라.

문환성 논설위원 (사진 =본인제공) 2020년은 'COVID19의 해'라 보기에도 부족함이 없지만 정부의 무능함이 증명되기라도 할 듯 최근의 사건에서는 '2연속...

[칼럼] 선별복지인가, 보편복지인가

코로나 19가 장기화되면서 정부는 국민들의 민생을 달래기 위해 재난지원금이라는 것을 만들어 국민에게 금전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지금은 2차 재난지원금까지 확정되어 지급 예정인데 1차, 2차 재난지원금이 공통분모가 있다. 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느냐, 특정 기준에 부합하는 국민에게 줄 것인가라는 피할 수 없는 논쟁이 있다는 것이다. 두 가지 유형의 복지정책도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우열을 가릴 수 없다. 전자의 경우 모든 국민에게 지원을 하기 때문에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국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시킬 수 있다. 하지만 많은 재원이 요구되며 효율적인 복지정책이 아닐 수 있다. 왜냐하면 극단적으로 보면 상위 0.01%가 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20만원을 받는 것과 하위 0.01%가 그 돈을 받는다는 것은 다르기 때문이다. 즉 20만원이라는 액수가 두 계층에 다르게 느껴진다는 것이다. 선별복지의 경우 복지의 효율성을 추구하여 지원이 좀더 필요한 계층에게 집중적인 지원을 한다. 앞에서 서술했듯이 특정 기준에 부합되지 않아 못 받는 사람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얻는다는 것이다. 선별복지의 성격은 그 복지혜택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쉽게 말해 상위계층보다는 하위계층이 받게 된다. 대한민국은 소득재분배라는 명목으로 소득구간을 두어 소득이 높은 사람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걷는다. 모든 사람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내가 낸 세금 왜 난 하나도 받지 못하는가’ 하며 국가에 대한 불신까지도 느낄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