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 C
Seoul
2021년 1월 24일 (일요일)
Home 뉴스 정치

정치

민주당 “어린이날 맞아 모든 어린이의 꿈과 행복 응원”

더불어민주당이 제98회 어린이 날을 맞은 5일 "민주당은 앞으로도 모든 어린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대한민국의 든든한 미래로 성장해나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며 "모든...

통합당 “소외되는 어린이 없는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 것”

미래통합당이 제98회 어린이날을 맞아 “단 한 명의 소외되는 어린이 없이 모두가 마음껏 뛰놀며 꿈과 희망을 펼칠 수...

“사람 잘못 봤습니다”…직원 성추행 오거돈 거제 펜션서 발견

오거돈 부산시장 (자료=부산광역시청) 직원 성추행 의혹으로...

바른미래 윤리위, 변혁 이준석 당직 박탈 ‘중징계’

바른미래당 윤리위원회가 18일 퇴진파인 이준석 최고위원에 대해 손학규 대표 비하를 이유로 당직 직위해제의 중징계를 의결했다. 바른미래당 관계자는 이날 당...

여야 3당 국회 정상화 합의

오늘 여야 3당(자유한국당,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대표가 회동 했다. 3당 대표는 내일인 30일, 국회 본회의를 정상화하고, 국회에서 러시아영공침범, 북한미사일도발등 여러 안보문제를 상의할 예정으로...

무엇이 애국인가?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수석 대변인'이라는 발언에 국회가 마비 되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입에서 나온 발언 이었다. 그러나 나 대표가 최초로...

현 시국을 위한 기억을 재생 再殅하다

2017년 장미대선, 국민이 주체가 되고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혁명정부가 탄생했다. 그리고 그 정부는 이제 국민이 아닌 민족을 챙기려든다....

과거로 회귀한 자유한국당, 어디 가서 保守라고 하지 마라

지난 27일 일산 킨텍스에서 자유한국당의 전당대회가 있었다. 당대표에는 황교안 前 총리가, 최고위원에는 조경태 의원, 정미경 前 의원, 김순례 의원, 김광림 의원이 선출...

지금까지 이런 정당은 없었다. 이건 불통인가 노린건가?

민주당 설훈 최고위원의 발언이 도마에 올랐다. 설훈 최고위원은 지난 21일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중 2~30대 지지율 하락에 대해 '이분들이 학교 교육을...

자유한국당, 이대로 괜찮은가?

19일 TV조선은 자유한국당 2.27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 3차 방송 토론회를 생중계했다. 이번 TV 토론에서는 우리나라 보수의 길은 여전히 험난하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었다....

이의가 있으면 항소하시오

전국 판사 대표들이 정치권의 공격에 대응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김경수 경상남도 도지사의 구속 이후 더불어민주당의 굉장히 수위가 높은 공격은...
- Advertisment -

Most Read

선 넘은 아이돌 팬덤문화, ‘알페스’ 논란

노골적인 동성 성관계를 나타낸 팬픽, 이 위험한 그림의 향유계층은 10대 ...

한국새생명복지재단, 함승현 전 부사관 경기도 파주시 조직위원장으로 임명

한국새생명복지재단, 경기도 파주시 조직위원회 위원장으로 함승현 전 부사관 임명

조기 레임덕, 대선發 개헌 논의의 불꽃이 되어라.

문환성 논설위원 (사진 =본인제공) 2020년은 'COVID19의 해'라 보기에도 부족함이 없지만 정부의 무능함이 증명되기라도 할 듯 최근의 사건에서는 '2연속...

[칼럼] 선별복지인가, 보편복지인가

코로나 19가 장기화되면서 정부는 국민들의 민생을 달래기 위해 재난지원금이라는 것을 만들어 국민에게 금전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지금은 2차 재난지원금까지 확정되어 지급 예정인데 1차, 2차 재난지원금이 공통분모가 있다. 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느냐, 특정 기준에 부합하는 국민에게 줄 것인가라는 피할 수 없는 논쟁이 있다는 것이다. 두 가지 유형의 복지정책도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우열을 가릴 수 없다. 전자의 경우 모든 국민에게 지원을 하기 때문에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국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시킬 수 있다. 하지만 많은 재원이 요구되며 효율적인 복지정책이 아닐 수 있다. 왜냐하면 극단적으로 보면 상위 0.01%가 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20만원을 받는 것과 하위 0.01%가 그 돈을 받는다는 것은 다르기 때문이다. 즉 20만원이라는 액수가 두 계층에 다르게 느껴진다는 것이다. 선별복지의 경우 복지의 효율성을 추구하여 지원이 좀더 필요한 계층에게 집중적인 지원을 한다. 앞에서 서술했듯이 특정 기준에 부합되지 않아 못 받는 사람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얻는다는 것이다. 선별복지의 성격은 그 복지혜택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쉽게 말해 상위계층보다는 하위계층이 받게 된다. 대한민국은 소득재분배라는 명목으로 소득구간을 두어 소득이 높은 사람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걷는다. 모든 사람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내가 낸 세금 왜 난 하나도 받지 못하는가’ 하며 국가에 대한 불신까지도 느낄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