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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 3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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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로 보는 한중 관계

우리나라는 미세 먼지로 인해 많은 피해를 입고 있다. 그 미세먼지의 원점은 어디 일까? 우리나라 내부문제? 그럼 공업화 산업화 된 일본? 나를 포함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중국이라고 생각 할 것이다. 물론 우리나라 내부적인 미세먼지도 나오니 중국만으로 탓 할 것은 아니지만 인근 국가인 북한과 일본, 대한민국은 중국에서 불어오는 수 많은 미세먼지와 기타 대기 오염 물질로 인해 대기가 자주 스모그 화 되어버린다. 특히 골치 아픈 부분 중 하나인 황사는 봄 계절 한정이지만, 미세먼지는 바람이 한국 방향으로 부는 순간 화생방 연상케 하는 상황이 연출되면서 이웃집에게 바로 당한다.

이처럼 근래 10년 간 미세먼지가 많은 이슈가 되고 있다. 신문이고 언론이며 미세먼지로 인하여 많은 피해를 입고 있다. 중국은 산업화와 공업화를 지난 80년대 이후 거의 30년간 초고속 성장을 해왔다. 그 10년이 중국이 세계 제 2의 GDP 국가 일본을 추월하고 산업화와 도시화된 시기와 비슷하지 않은가? 또 미세먼지가 우리나라에 많아진 시기와 비슷하지 않은가? 이 시기가 의미하는 것은 산업화와 공업화가 된 중국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미세먼지의 다수를 차지한다는 말을

우리나라는 왜 중국에게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왜 다 피하는 것일까? 우리나라가 외교를 못해서? 아니다. 우리나라는 조선 시대에 조공하는 것을 공녀에서 다른 재화로 바꾸고 그 조공 무역을 통해 이득을 취한 것부터 미군을 우리나라에 배치시키고 지난 70년 동안 이 나라를 보호하게 만드는 점까지 더 나아가 북미정상회담을 정상적으로 이루게 만들고 무비자 협정을 맺어 세계에서 거의 가장 많은 무비자 협정국을 만들어 낸 국제 정세를 잘 파악하는 나라다. 하지만 중국이 동북아의 패권을 잡으려고 하면서 만들어 낸 부작용인 것 같다.

원래 중국은 일본을 싫어하고 한국과 친하게 지내려고 하고 있고 한국 대통령이 중국 열병식에 참관할 정도로 우호적이었지만 이러한 중국의 패권 갈망은 한중 관계 악화에 가장 악 영향을 미친 사드문제에서 터지는데 이로 인해 양국정부는 물론 국민 정서까지 서로에서 반감을 가진 상태가 되었다.

내가 중국어를 배우고 중국 문화나 시사에 대해 알아가는 것을 좋아하지만은 중국이 이와 같이 패권을 위해 비중이 큰 나라를 자극한 것은 아닐까 우려되면서도 중국의 행동이 아쉽게 만 느껴진다. 또 우리나라가 중국에게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 문제제기를 안한 부분이 우리의 가장 큰 문제에 대한 해결의 과정을 위한 것 이라고 내 스스로 이해가 되면서도 우리나라가 아무리 지역강국이라고 하지만은 중국의 눈치를 너무 살펴보는 것 같고 중국과 한국이 같은 일본의 침략을 받은 역사적으로 연결점이 있는 국가여서 서로의 정서를 공감하기 쉽지만 이러한 상태에 온 점이 상당히 아쉽고 서로 관계를 회복하였으며 한다.

SWF청소년개발전략연구센터 조중익 인문사회연구소 선임연구원(외교국제팀장, 인문사회연구소장 직무대리, 센터 부센터장 권한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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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선별복지인가, 보편복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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