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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 3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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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경제 과연 부활한 것인가?

문재인 정부 출범 2년차인 지난해 2018년 취업자 증가 폭이 9만7000명을 기록하면서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이후 9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 정도의 극심한 취업률로 인하여 일자리를 구하기 힘든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찾으려면 일본으로 떠나라!”라는 말이 떠돌고 있을 정도이다
이처럼 최근 들어서 일본경제가 부활했다는 소식을 언론매체 및 주변 지인들에게 흔히 들을 수 있는데 일본경제 과연 부활한 것인가?

아베의 세 개의 화살은 과녁을 뚫었다

일본 경제의 구원투수를 자처한 아베총리가 오랜 경제 침제를 끝내고 경제를 살리기 위해
내린 처방전이 바로 ‘아베노믹스’ 이다
아베노믹스는 세 개의 화살로 요약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바로 통화정책, 바로 돈을 풀어 경제를 살리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일본 중앙은행은 양적완화를 통해 시장의 자산을 매입하여 통화량을 늘림으로서 엔화가치를 하락시키는 엔저를 유발시켰다
엔화가치가 내려갈 시 일본제품의 가격은 낮아지기 때문에 수출상품이 활성화화여 일본경기를 상승시킬 수 있다

두 번째 화살은 재정정책 즉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나 인플레이션을 유도하여 물가를 올려보겠다는 것이다, 오르긴 올랐다
세 번째 화살은 성장전략이다
성장 전략중 하나는 규제완화인데 규제완화의 최종적인 목표는 고용창출이다
규제완화로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노동시장의 유연함을 통해 고용을 창출하겠다는 의미이다

그렇다면 아베의 야심작 아베노믹스 통한 것인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통하긴 하였다. 사실 굉장히 모호한 답변일 수도 있다 그러나 여러 지표를 바라보면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먼저 아베노믹스의 주된 목적 물가상승을 바라보면
2015년 일본의 물가를 100이라 가정하였을 때 지난해 2018년 7월 물가는 101.7로서 1.7%올랐다 이는 인플레이션을 유도한 아베노믹스가 성공한 듯 보인다

또한 1995년 버블경제가 터진 이후 20년 동안 하락 그래프를 보이고 있던 주택 가격이 2015년부터 미미하지만 반등하였다
가장 놀라운 것은 실업률이다 우리나라와 비교되는 (2018년1월기준) 2.6%, 일반적으로 3~4%정도의 실업률이면 완전고용이라 일컫는데 일본의 경우는 ‘초’ 완전고용이라 볼 수 있다
기업들 또한 엔저정책의 베이스를 두어 경제성장의 큰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는데 2011년 11월 24일 8,1655.18를 기록하던 닛케이지수는 2018년 11월1일 21687.75 까지 올라가였으며 금융보험업의 기업을 제외한 일본기업의 영업이익율은 3%에서 5%로 까지 올라갔는데 이는 삼성과 sk 하이닉스를 제외한 대한민국의 영업이익율 과 비슷한 수치이다
또한 실질 GDP, 고정투자율, 세계수출 점유율도 반등하고 있다
이렇게 지표만 보고나선 일본경제 부활했다고 단언 할 수 있다

그러나 일본의 물가상승률은 아베노믹스의 성공이라기보다는 소비세 인상으로 인한 효과로 볼 수있으며 실업률은 사실상 고령화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실업률이 낮을 수 밖에없다
일본의 매년 퇴직인구를 50이라하면 취업자는10 이다 이는 당연히 실업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증거이다

그러면 가계상황은 어떤가
경제지표중 가장 중요한지표로 볼 수 있는 가계소비는 생각 보다 늘어나지 않는다
2014년에서 2018년 까지 가계소비는 76,399조¥에서 76150조¥, 오히려 떨어진 모습을 보인다 뿐만아니라 노동생산성의 증가에 반해 실질임금은 거의 오르지 않았다
일본의 인력난에도 불구하고 임금이 오르지 않는다? 이는 굉장히 괴이한 현상인데 사실 일본의 인력난은 건설, 복지 ,음식, 숙박업에서만 인력난이 발생한다 하지만 이러한 직종에서는 노동생산이 증가하지 않고 사람들이 꺼려하는 직종이므로 임금이 오르지않을 수 밖에없다
그러나 제조업의 경우 구인난이 덜하다 즉 특정 직종으로 사람이 몰리고 있다는 것이다

즉 일본경제는 일본기업을 중심으로 발전하였지만 일본 노동자 즉 가계의 큰 영향을 미치지못하였다 일반적인 경제선순환은 기업이 활성화되어 노동자의 임금이 상승함에 따라 소비가 증가하며 기업의 생산량은 증가하는 구조가 되어야하는데 일본의 선순환은 일본기업의 성장에서만 끊겨있다

일본의 경제는 부활한것인가? , 아베의 세 개의 화살은 먹혀들었는가?

누구도 확실히 말할 수 없겠지만 현재까지 아베의 성장은 운이 좋았는지 정책의 성공인지는 모르겠지만 성공하긴 하였다
그러나 일본경제가 잃어버린 20년에서 벗어나 경제대국으로써의 면모를 보여줄수 있을것인가? 그것에 대해선 큰 의문이든다.

글, 박재혁 스윕포커스 미디어본부 정치부 선임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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