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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9월 23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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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나라 두 대통령

베네수엘라가 왜 유엔 안보리에 오를 정도의 심각한 문제 상황이 되었을까? 먼저 그 역사를 살펴보도록 하자 석유를 매장량 2위를 자랑하는 국가 베네수엘라는 잘 살 수 있는 환경에 놓여 있지만 위기에 처한다. 그 이유는 바로 다른 아프리카 국가들처럼 석유를 쟁탈하기 위해서 미국이나 유럽 등의 서방 기업들이 베네수엘라에 들어와서 석유를 수입하고 이익을 취기 때문이다. 하지만 베네수엘라는 정작 이익이 거의 없는 상태였다. 즉 서방의 소수의 기업가들만 엄청 돈을 버는 구조가 나타났다. 풍부한 석유 매장량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경제는 안 좋아진 베네수엘라에서 차베스가 대통령이 된다. 사회주의 성향을 가진 차베스는 현재 베네수엘라에 진출해서 석유를 착취하는 기업들을 전부 국유화시키고 석유로 얻은 국가재정으로 복지 정책을 실시하였다. 수도, 의료 등 사회 인프라 시설을 공산주의처럼 무료로 공급함으로서 기하급수적인 돈을 지출하였다. 차베스는 반미주의자이기에 인접국가 볼리비아, 에콰도르 등과 ALBA라는 경제 동맹체를 만들고 석유를 이 국가들 사이에서 낮은 단가에 공급하면서 남미의 사회주의 외교노선을 취한다.
하지만 차베스가 죽고 그의 측근 마두로가 대통령이 되었지만 유가 폭락으로 인한 식량난을 극복하기에는 부족하였다. 왜냐하면 식품도 국유화를 통해 식량생산부족을 이끌어왔다. 군부에 그는 맡겼지만 부정부패를 통해 부정의 길을 걷는다. 그에 반해 2019년 1월 23일 국회의장인 후안 과이도는 자신을 베네수엘라의 임시 대통령으로 선언하고 대선무효와 과이도 정부 수립, 자유 민주선거를 약속하며 마두로 대통령을 정권 찬탈자로 규정했다. 이 날 야권 지지자 수만 명은 베네수엘라 국기를 흔들며 ‘마두로 사퇴’와 ‘후안 과이도 대통령’을 외치며 행진했다. 하지만 베네수엘라 군부를 대표하는 블라디미르 파드리노 국방부장관이 베네수엘라군 고급 지휘관들을 대동하고 기자회견에서 군은 마두로 대통령을 지지하며, 과이도가 반정자라고 선언하여, 무력을 갖지 못한 과이도 측이 결국 무너질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이번 26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베네수엘라 야당 지도자 후안 과이도 국회의장을 임시 대통령으로 인정할 것을 촉구했다. 영국 프랑스 독일 스페인 등의 서방국가들도 미국 편에 서서 “마두로 정권은 8일 내에 선거를 다시 치르라”고 압박했다. 반면 마두로 정권과 러시아, 중국 등은 “미국이 쿠데타를 시도한다고 하며 맞섰다. ‘한 나라 두 대통령’이란 초유의 사태가 국제사회의 진영 대결 및 대리전으로 확전되고 있다. 미 국무장관은 이날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그는 “마두로 정권의 사회주의 실험으로 수백만 명의 아이가 영양실조와 기아로 고통을 받고 있다”며 “중국과 러시아는 수년간 수십억 달러의 잘못된 투자와 지원을 만회하기 위해 실패한 마두로 정권을 지지한다. 이로 인해 베네수엘라가 사실상 ‘마피아 국가’로 전락했다”고 강력 성토했다. 이어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1년 동안 베네수엘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안보리 회의를 요구했으나 무시됐다. 회의가 왜 늦게 열린 건지 다 알지 않느냐”고도 했다. 미국이 요청한 안보리 회의는 러시아 등의 반대로 15개 이사국 중 정족수인 9개국 찬성을 겨우 채웠다. 폼페이오 장관은 회의 후 “모든 나라가 마두로 정권과의 금융 시스템을 단절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베네수엘라 문제는 안보리 의제가 아니다. 미국의 내정 간섭이 지나치다”고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바실리 네벤자 유엔 주재 러시아 대사는 “미국의 목적은 쿠데타 기획”이라며 “남미를 미국 뒷마당쯤으로 여긴다”고 비판했다. 당사국 자격으로 안보리에 참석한 아레아사 베네수엘라 외교장관은 “유럽 국가의 재선거 시한은 유치하다”고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그는 “유럽이 무슨 자격으로 주권국에 시한을 정하고 최후통첩을 하느냐”고 반박했다.

비록 미국 등의 서방국가들이 쿠데타 反 정부군을 지원한다고 하지만 현 대통령인 마두로가 식량난을 해결하지 못하고 부정부패와 이미 실현하기 어려운 학문이라고 증명된 사회주의를 국가체제로 채택하여 운영함으로서 국가가 위기에 놓여 있기에 이를 인지하고 중국 러시아 쪽 국가가 아닌 이상 대부분의 나라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전 세계가 중재 하는 것은 맞는 상황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우리나라는 다양한 정치적 위협이 잠재되어 있고 적극적으로 한 쪽을 지지하는 것 보다는 양측을 지켜보고 신중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다.

정치부 조중익 외교국제전문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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