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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 3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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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파와 포퓰리즘

만약 당신이 이 나라로 여행을 간다면 황당한 일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당신이 이 나라 공항에 내려 환전을 한다면 당신의 캐리어의 절반이상이 현금 뭉치로 채워져 있어야 할 것이며
만약 당신이 계산을 한다면 돈다발을 내밀며 계산을 할 것이다
만약 화장실에 휴지가 없다면 지폐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과연 당신이 엄청난 부자였기에 이러한 황당한 일이 가능한 것일까?

사실 상상속에서 나올법한 재밌는 상황으로 보일 수 도 있겠지만 사실 현실에서 일어나는 안타까운 상황, 바로 베네수엘라의 현주소이다
어떻게 이러한 일이 가능한 것 일까? 바로 하이퍼인플레이션 즉 말도 안되게 치솟는 물가 때문이다 하이퍼인플레이션으로 인해 현 네네수엘라의 대통령 니콜라스 마두로는 화폐 개혁을 통해 경제위기를 극복하려 한다

10만 볼리바르(베네수엘라 화폐단위)는 1최고 볼리바르로 개편되었고 월 최저임금을 300만에서 1억 8000만 볼리바르로 인상하였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2015년~2017년 전체 7%에 달하는 230만명이 탈출하였고
2018년 1월 평균 3000면이 탈출하였다 사실상 회복 불가능의 상태라 진단해도 무관한 베네수엘라의 경제인데 여려 언론 및 칼럼에서는 가장 주된 원인으로 ‘좌파 포퓰리즘’을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정말 그런 것일까?

먼저 베네수엘라의 경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베네수엘라의 전성기와 쇠퇴기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베네수엘라의 진정한 전성기는 1970년대로 볼 수 있는데 1973년 발생한 1차 오일쇼크의 여파로 가장 큰 수혜를 본 나라가 바로 베네수엘라라고 볼 수 있다
심지어 1980년 1인당 GDP 는 4782달러로 1870달러였던 대한민국의 2.5배에 달한다
그러나 1985년 베네수엘라의 경제는 세계경제의 비약적 발전에 비해 저유가로 인해 무너지게 된다 그런데 아이러니 하게도 당신이 아는 ‘좌파 포퓰리즘’이 아니라 그 당시 집권하던 보수당에 의해 무너졌다 이로 인해 우리는 좌파, 우파 이러한 정치적 이념으로 무너진 것 이아니라 지나치게 석유에 의존한 경제 체제가 주된 원인이라 볼 수 있다

간단히 말하면 ‘자원의 역설’ 이라 할 수 있는데 지하자원이 풍부한 나라는 자원에 경제를 의지 하게 되며 그로인해 화폐가치는 절상 된다
따라서 제조업이 붕괴되고 식량자급률이 떨어지게 된다
즉 극심한 양극화 및 빈곤층이 형성되며 부는 분배되지 않으면 소수의 몇 명에게만 몰리게 되는데 현재 사실상 베네수엘라 경제 붕괴의 주된 원인 ‘좌파 포퓰리즘’의 달인이라 불리는 독재자 우고 차베스이다

사실 차베스는 처음부터 비난받지는 않았었다
식량 자급률을 높이기위해 국가 소유의 토지를 분배하며 도시의 빈민가를 개혁하여 사회 인프라를 건설하였다 또한 볼리바리안학교를 통해 무상교육 시스템을 만들었고
소액금융 사업 및 협동 조합을 지지하였다
뿐만아니라 여성 평등을 외쳤고 교육수준을 향상했다
심지어 이러한 개혁은 미국사회주의 상징이라 불리는 버니 센더스 미상원의원이 2011년 극찬하 바있다

그러나 이를 가지고 흔한 보수주의자들은 ‘좌파 포퓰리즘’이라 비난하는데 나는 이를 비난하고 싶지는 않다 그러나 베네수엘라의 심각한 자원 의존에 대해 비판하고 싶다
일단 반례를 들어보고 싶다 복지 정책으로 경제가 망했다?
노르웨이, 네덜란드 이 두 나라를 잘 생각해보면 전 세계의 수준급에 복지수준을 가지고 있지만
한때 자원의 저주의 빠졌던 나라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 두나라는 생산적투자를 통해 국부 펀드를 운영하며 자원의 저주를 극복 하였고 화폐절상으로 인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고부가가치 기업을 육성하여 산업구조를 재편 하였다
그렇다면 이렇게 자원의 저주를 극복할수 있는 계기는 민주주의와 청렴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베네수엘라는 이와 동떨어진 길을 걸어가고 있었다
베네수엘라는 차베스의 독재로 인해 사회적 합의 도출이 불가능하였고
마드로 대통령은 국회를 무시하며 정치범을 무작위로 수용하였다
따라서 부정부패로 인해 경제가 무너졌다고 진단할 수 있다

그러면 베네수엘라의 경제는 전망이 밝아질 수 있을까?
사실상 불가능하다 유가가 오르면 경제가 살아난다고 보는 이들도 있지만 베네수엘라의 유가 원가는 굉장히 비싸며 그나마 넘쳐나는 석유는 유황성분이 많은 중질유이다
바로 베네수엘라 국가 석유 공에 비리, 부정부패 때문인데
이렇게 된 원인 또한 내가 지속해서 강조하는 협의 없는 사회 비민주적인 사회 때문이다

우리는 베네수엘라를 통해 알 수 있다 자원의 양면성을
자원은 신이 내린 축복이라 볼수 있지만 감당 할수 없는 저주를 일으킨다
이러한 저주는 흔한 정치적 이념이 아니라 경제 구조 그리고 사회 구조에 영향을 받는다
우리는 자원에 지나치게 의존하며 민주적 합의가 무너지고 부정부패가 일어났을 때의 나라로 베네수엘라를 볼 수 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민주적 합의가 일어나지 않을때의 국가의 모습 저주받은 산유국 베네수엘라를

박재혁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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