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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5월 13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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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 남산동 김정은 귀하 <김동민의 세상을 논하다>

김정은 위원장 반갑습니다.

위원장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을 준비하시느라 무척이나 바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과도 판문점과 평양에서 두차례나 만나고, 싱가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도 대면 하기도 했습니다. 핵무기 개발 사이트 하나를 ‘폭파’ 시키기도 하고요.

그러나 요새 위원장과 각료들은 미국과 ‘밀당’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제재를 풀어주지 않으면 만나주지 않을 것 처럼 말입니다. 한대 받던 시진핑 주석과도 급하게 여러 차례 만나는 등 저로서는 그 속을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요새 북의 대미 전략을 보면 김정일 위원장 시기 저팔계 전략이 떠오르곤 합니다. “중국 서유기에 나오는 저팔계가 솔직한 척, 어리석은 척, 억울한 척, 미련한 척 하면서 어딜 가나 얻어먹을 것은 다 얻어 먹은 것처럼 해야 한다고 전했다. 저팔계식 외교를 해서 미국놈들로부터 핵도 지키고 받아낼 것도 다 받아내야 한다.” 위원장께서 익히 아시는 걸 껍니다. 이것으로 김정일 국방위원장 통치기에 클린턴 행정부와 오바마 행정부를 구워 삶은 적이 있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님. 이번이 그간 저질러온 패륜과 반 인륜적인 과오를 씼어내 새 사람으로 태어 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것을 인지 하시고,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해 핵포기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요구를 성실히 이행 해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다가오는 화요일을 겨레의 큰 명절인 설날 입니다. 까치까치 설날에 부디 새해 복 많이 받길 바랍니다.

한반도 유일 합법 정부 대한민국에서 스윕포커스 미디어본부장 김동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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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선별복지인가, 보편복지인가

코로나 19가 장기화되면서 정부는 국민들의 민생을 달래기 위해 재난지원금이라는 것을 만들어 국민에게 금전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지금은 2차 재난지원금까지 확정되어 지급 예정인데 1차, 2차 재난지원금은 공통분모가 있다. 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느냐, 특정 기준에 부합하는 국민에게 줄 것인가라는 피할 수 없는 논쟁이 있다는 것이다. 두 가지 유형의 복지정책도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우열을 가릴 수 없다. 전자의 경우 모든 국민에게 지원을 하기 때문에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국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시킬 수 있다. 하지만 많은 재원이 요구되며 효율적인 복지정책이 아닐 수 있다. 극단적으로 보면 상위 0.01%가 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20만원을 받는 것과 하위 0.01%가 그 돈을 받는다는 것은 다르기 때문이다. 즉 20만원이라는 액수가 두 계층에 다르게 느껴진다는 것이다. 선별복지의 경우 복지의 효율성을 추구하여 지원이 좀 더 필요한 계층에게 집중적인 지원을 한다. 앞에서 서술했듯이 특정 기준에 부합되지 않아 못 받는 사람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얻는다.는 것이다. 선별복지의 성격은 그 복지혜택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쉽게 말해 상위계층보다는 하위계층이 받게 된다. 대한민국은 소득재분배라는 명목으로 소득구간을 두어 소득이 높은 사람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걷는다. 모든 사람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내가 낸 세금 왜 난 하나도 받지 못하는가’ 하며 국가에 대한 불신까지도 느낄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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