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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5월 13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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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배짱인가? <김동민의 세상을 논하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에게 나름의 아픈 손가락 인 것이 있다. ‘이.영.자’ 이다.

특히 이십대 남성들은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지지하지 않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를 만회하기 위해서 표창원 의원 등은 공청회를 여는 등 나름 노력을 하고 있는 듯 하다.

그러나 얼마전에 이러한 노력을 허사로 만들러보이는 발언 하나가 등장 했다. ‘어짜피 한국당은 안간다’는 발언 이다. 강훈식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이 한 말로 20대의 지지율 하락이 자신들이 더 잘하라는 요구로 본 다는 말도 했다.

과연 그렇지 않다. 아무래도 20대 남성의 지지율 하락은 586세대가 이해하기는 어려운 듯 하다. 곧 20대가 되는 청년으로서 간단하게 설명 해주겠다. 최저시급 올려서 일자리를 없엔 ‘일자리 대통령’, 장애인과 특허 보유자, 기능 올림픽 메달리스트 보다 여성을 우대하는 ‘페미 대통령’, 수년동안 올림픽이라는 무대만을 바라보며 흘린 땀들을 가볍게 무시하고 어거지로 단일팀을 만드는 ‘통일 대통령’ 이기 때문이다.

586의 운동권 매커니즘으로는 절대로 젊은 남성들의 지지를 얻어내기 힘들다. 20대 청년들이 당신들을 지지하기를 원한다면 그들에게 ‘구애’하라. 여당과 정부는 도대체 무슨 배짱으로 그러는 것인가?

김동민 논설위원/정치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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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선별복지인가, 보편복지인가

코로나 19가 장기화되면서 정부는 국민들의 민생을 달래기 위해 재난지원금이라는 것을 만들어 국민에게 금전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지금은 2차 재난지원금까지 확정되어 지급 예정인데 1차, 2차 재난지원금은 공통분모가 있다. 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느냐, 특정 기준에 부합하는 국민에게 줄 것인가라는 피할 수 없는 논쟁이 있다는 것이다. 두 가지 유형의 복지정책도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우열을 가릴 수 없다. 전자의 경우 모든 국민에게 지원을 하기 때문에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국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시킬 수 있다. 하지만 많은 재원이 요구되며 효율적인 복지정책이 아닐 수 있다. 극단적으로 보면 상위 0.01%가 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20만원을 받는 것과 하위 0.01%가 그 돈을 받는다는 것은 다르기 때문이다. 즉 20만원이라는 액수가 두 계층에 다르게 느껴진다는 것이다. 선별복지의 경우 복지의 효율성을 추구하여 지원이 좀 더 필요한 계층에게 집중적인 지원을 한다. 앞에서 서술했듯이 특정 기준에 부합되지 않아 못 받는 사람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얻는다.는 것이다. 선별복지의 성격은 그 복지혜택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쉽게 말해 상위계층보다는 하위계층이 받게 된다. 대한민국은 소득재분배라는 명목으로 소득구간을 두어 소득이 높은 사람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걷는다. 모든 사람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내가 낸 세금 왜 난 하나도 받지 못하는가’ 하며 국가에 대한 불신까지도 느낄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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