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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0월 1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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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탈 원전 정책, 이대로 괜찮은가?

1879년, 토마스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한 뒤로 불편한 가스등을 대체하고 전기문명은 서서히 발전하여 컴퓨터, 즉 퍼스널 컴퓨터(PC)와 인터넷으로 우리 생활의 정점을 찍었다. 그렇다면 발전하는 전기 문명 속에서 늘어나는 전기 사용량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결했을까? 가장 원시적인 볼타 전지부터, 화력 발전소, 친환경 발전소, 그리고 원자력발전에 고도화된 공학의 산물과 이제 인류는 핵융합 발전소를 끝으로 향하여 달리고 있다. 이처럼, 전 세계의 다양한 국가의 전기문명은 전기 사용량을 좀 더 효율적으로, 안전하게 충당하는 방향으로 발전 방식이 사용되어왔다.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은 그 반대의 길을 걷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공급에너지의 95.8%(변동 가능성이 있음)를 해외에서 수입하는 것에 의존하며, 에너지 수입액 또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전력 생산 비율은, 원자력 30%, 천연가스 22%, 석유 4.8%, 무연탄-수력-신재생에너지 등이 나머지를 차지하고 있었고,(출처:2016년 한국원자력 문화재단) 이는 추후 신재생에너지, 천연가스 발전의 증가 추세로 조금씩 변화 할 예정이지만, 원자력 발전소가 우리나라 전력의 25%에서 30%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은 부정 할 수 없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탈 원전 정책을 추진하여 재생에너지와 천연가스의 비중을 늘리려고 하고 있다. 안타깝게도, ‘나라마다 적합하고 더 효율적인 발전방식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은 현 정부에서 하지 않는 모양이다. 우리나라의 국토는 약 70%가 산지로 이루어져 있고, 지하자원 부족, 수자원 부족, 일조량 부족으로 인해 이미 지리적 요건에 의해 신재생 에너지의 비율을 늘리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은 기본 지리 교육을 마친 중학생도 아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책 없이 무작정 탈 원전을 발표하여 원자력 산업을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렸다. 그리고 현 상황은 더불어 민주당 내에서도 전기료 인상을 불가피 하다고 주장하며 전기료 인상은 절대로 없다던 의원과 대통령은 얼굴에 철면피를 깔아버렸다. 문재인 정부의 탈 원전 정책은 친북 성향의 정책과 맞물려, 러시아로부터 시작한 천연가스 가스관이 북한을 통해 들어와 천연가스 발전소를 짓고 수상 태양광 발전과 각종 신재생 에너지를 통해 폐기하는 원전의 발전량을 대체하려 했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 신재생에너지는 지리적 요건에 따라 전 국토에서 비효율적인 발전 방식이고, 천연가스는 원전의 생산 단가보다 더 비쌀 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이유로 가스관이 단절되어 위 두 방식은 절대 안정적인 전기공급원이 될 수 없다. 결국에는 투자한 발전설비 금액과 적자, 그리고 부족한 전력량을 화력발전소로 다시 채워 넣는 딜레마가 생겨 전기료가 인상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전기료 인상은 곧 서민경제에 매우 악영향을 끼치며, 이는 국내 경기를 활성화 하는 것을 가로막아 경제성장은 더욱 느려질 것이다. 단순히 전기료 인상은 어떠한 재화의 가격이 상승하는 것보다, 그 파장이 더 큰데, 전기는 우리 생활 속에 꼭 필요한 사회 기반 시설과 다름없어 서민들의 삶은 더 어려워 질 것으로 보인다. 화력 발전으로 인한 미세먼지가 코를 찌르며, 점차 미세먼지는 재난처럼 우리에게 다가온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더욱 늘어났고, 국내 경제 성장률을 이제 거의 바닥을 치닫고 있다. 제대로 된 수소 생산 설비 없이 정치인들은 겉으로는 “수소경제육성을 위해 노력 할 것”이라 큰소리를 쳐댄다. 이 같은 문제투성이에 탈 원전 정책을 수용해버렸으니, 현실은 더욱 캄캄해지는 것이 우리의 미래이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문제점들의 대한 해결책은 무엇이며 그에 대한 이유는 무엇인가?

두말 할 필요 없이 다시 원전산업을 육성하는 것이다.

그 이유는 총 4가지로 나눌 수 있겠다.

첫째, 안전하고 깨끗하다.

대한민국의 원전 발전사는 과거 이승만 정부 시절에 전 세계 강대국 들이 하나 둘씩 원전을 짓기 시작하던 1950년대에 제 1세대 원전 기술을 들여와 이를 토대로 독자적인 기술을 발전시켜 연구용원자로 ‘하나로’, 세계최초의 상업용 3세대 원전‘APR1400’, 더 나아가 초고온 가스로인 제 4세대 원전까지 만들었다. 대한민국은 전 세계 최초로 대학에 원자력공학과(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원자핵공학과)까지 만들어 약 60년 경력의 원전강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는 원전의 안전 설비에 고스란히 녹아들었으며, 피동 안전 설비와 안전 점검 체계화 등으로 인해 타국 원전에 비해 매우 안전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원전은 전기를 생산 할 때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를 배출하지 않는다. 이는 미세먼지 공화국이라 불리는 현 시국에도 꼭 맞는 발전이 원자력 발전이라는 것을 시사하며, 점점 나라별로 탄소 배출을 제한하는 현국에 원전은 우리나라에 꼭 필요한 발전이라 할 수 있다.

둘째, 전기세가 감소하고 건설비가 저렴하며, 외화를 벌 수 있는 수출품이 될 수 있다.

대한민국의 원전 발전상을 보면 모든 발전소의 규격을 통일시키고 모듈화 시켜서 발전소를 시공한다. 쉽게 말하자면 ‘레고’ 같은 기성품 장난감을 사서 설명서를 보는 것과 같이, 원전을 지을 때마다 설계를 바꿀 필요 없이 부지 선정만 완료한다면 뚝딱 만들어 버리고 차후 원전 관리와 폐로까지 체계적인 원전 관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물론 단기적으로 보았을 때에는 건설비용이 화력 발전소에 비해 다소 높은 건 사실이지만, 계속 유지비가 증가하는 화력 발전소에 반해 값싼 연료와 기본 30년, 수명 연장하면 40년까지도 운영 할 수 있는 원전은 장기적으로는 화력 발전소보다 훨씬 경제적이라는 걸 알 수 있다. 이 때문에 지속적인 발전과 적합한 부지선정이 힘든 신재생에너지 보다 매우 경제적인 것은 확실하다. 이는 전력 생산 원가의 큰 감가 요인이며, 건설비 또한 저렴하여 해외 원전 수출에서도 타국 원전에 비해 큰 이점으로 작용해 우리나라 원전 수출의 경쟁력을 크게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 할 수 있다. 사례로. 이명박 정부의 UAE 원전 수출로 21조원을 벌어들이고, 각종 정비와 추후 관리까지 계산한다면 이는 어마어마한 외화 벌이 수단이 된다. 하지만, 원전을 안 쓰는 나라에서 원전을 판다고 하면, 어느 나라가 우리나라 원전을 수주하겠는가? 실제로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 지난 영국의 원전 수주도 우선수의계약이 해지되었다. 우리나라의 조선업 같이 효자 수출 항목을 단 한 번의 진지한 생각 없이 제 발로 차버린 것이다.

지난 2019년 1월 14일 ‘자코포 본조르노 MIT 교수 겸 고급원자력시스템센터(CANES) 소장은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MIT 에너지 이니셔티브-서울대원자력정책센터’ 주최 심포지엄에 강연자로 나와 “한국이 원자력을 폐지한다면 수출 기회를 잃고 세계 원자력 산업에도 부작용이 생기고, 한국의 3세대 원전 ‘APR1400’등의 신형 원자로의 안전성을 상당히 높다” 면서 “원자력 발전의 중대사고 가능성을 점차 낮아지고 있으면서 기후변화, 공기오염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본조르노 교수는 “한국에 와서 미세먼지 경보문자가 오고 목이 아프다“며, “이 상황에서 탄소, 미세먼지 배출이 없는 원자력은 이를 대처하는 방법 중 최적의 솔루션“이라 말했다. 그는 ”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시간은 길어야 20년이고, 탈탄소화 과정에서 원자력을 배제하면 발전단가는 상승 할 수밖에 없다”고 단언했다. 또 그는 “태양광, 풍력은 발전과 수요의 미스메치로 에너지 저장장치(ESS)를 설치하는데도 천문학적인 금액이 필요하다” 면서 “한국은 태양광, 풍력발전을 할 토지도 부족한 상황”이라 진단했다. 그는 “현재 미국에서 원전 운전기간을 40~60년에서 80년까지 수명연장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현 상황에서는 대한민국이 원자력에 투자하는 것은 미래에 대해 합리적이고 현명한 결정이 될 것” 이라고 했다.

이는 원자력 발전이 ‘대한민국 원전의 안전성, 그리고 고수익의 외화 벌이’라고 뒷받침하고 있으며, 현 상황에서 대한민국은 탈 원전 정책 폐기와 함께 원자력 산업의 육성할 것을 조언하고 있다.

셋째, 앞으로 할 수소경제 시대에 수소를 만들 방안이 없다.

수소는 물을 전기분해 하면 쉽게 얻을 수 있어도, 이는 매우 효율이 안 좋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과연 수소는 전기분해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을까? 아니다. 수소는 촉매를 통한 열분해를 통해 매우 높은 효율로 대량생산이 가능하다. 하지만 고열을 생산 할 수 있는 장치는 원전밖에 없는 현실이다.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는 제4세대 원전을 초고온 가스로를 수소 생산을 염두 해 두고 연구 중인 원전이다. 그런데 이를 탈 원전 정책으로 앞길을 막아버린다면, 앞으로 우리나라의 수소경제시대는 더욱 느리게 올 것이다.

넷째, 장기적으로는 더 중요하다.

우리나라 대전 유성구에 위치한 ‘국가핵융합연구소’에는 전 세계의 핵융합 발전의 연구를 선도하는 연구 장치 ‘KSTAR’가 있다. 그런데 이와 원전은 무슨 관련이 있을까? 핵융합 발전을 연구하면서 삼중수소, 중수소가 필요한데, 특히 삼중수소는 반감기가 약 13년으로 타 핵종에 비해 매우 짧아 저장하기가 매우 힘든 원소이다. 따라서 이 삼중수소는 때에 따라서 필요시 생산해야하는데, 여기서 큰 문제점은 삼중수소는 원전에서만 생산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또한, 같은 방식(질량결손)을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한다는 점에서, 원자력 기술을 핵융합 발전에 응용 할 수 있는 것들이 매우 많다. 그런데 원자력 산업을 육성하지 않고 핵융합 발전을 육성해 보았자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에너지의 해외의존율의 정점을 찍고 있는 대한민국이 국제적인 에너지 경쟁력을 갖추려면 지식, 기술을 통한 에너지, 즉 원자력과 추후 개발될 핵융합 발전이 불가피하고, 이는 탈원전 정책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항상 ‘탁상행정’이라는 단어는 괜히 국민들 입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이 아니다. 바로 지금, 우리 눈앞에서도 ‘탁상행정’의 폐해를 보고 있으며, 눈앞에서도 수조원의 원전 수주와 전기료 인상이 코앞을 지나가고 있지만, 그에 무딘 사람들은 그저 지나갈 뿐이다. 우리가 이 척박한 땅에서 앞으로 살아갈 방법은 기술, 그리고 또 기술, 또 더 중요한 인재 밖에 없다. 더 이상의 원전산업의 하락과 원전산업인재의 해외유출을 막고 우리나라 원전 산업의 위상을 다시 찾아서 국가경제에 큰 도움이 되도록 우리 모두 관심을 가져야한다. 또한, 탈 원전 정책에 대해 한번 더 곱씹어 고려하여 우리 모두에게 이익이 돌아가고 이로울 수 있도록 현명한 선택을 해야만 한다.

이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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