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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 3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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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어불성설, 비정규직의 완전고용화 필요

제 4차 산업혁명이 다가오고 있다.

‘노동력’이라는 생산요소가 점점 산업현장에서 빠지고 있고 그 자리는 기계가 대신하고 있다.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다. 상품은 갈수록 기술의 정교가 요해지고 인간은 기술의 진도를 따라가지 못하니 자연히 그런 부분에서는 기계에 자리를 내주는 것이 맞다. 또한 자본가는 기술의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기술적 생산비용이 높아지기에 분명 다른 어딘가에서 생산비용을 줄일 것이다. 이런 환경 속 생산비용을 줄이는 과정에서 ‘비정규직’이 등장한다. 비정규직은 말 그대로 기간을 두고 근무하는 불안정한 고용 시스템이다.

현 상황에서의 비정규직 시스템은 사회의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방관해야 될 시스템이다. 하지만 그 시스템 안에서의 규칙이 정해진다면 비정규직은 더할 나위 없이 자본가와 노동자, 그리고 사회 모두 만족하는 시스템이 될 수 있다.

지금의 비정규직 시스템은 너무나 불안정하고 심각하게 말하자면 노동자의 일방적인 희생을 고용주가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비정규직이라는 나약하고 사회적 위치가 불리한 계층을 향해서 말이다. 이러한 사회에서는 당연히 비정규직은 일방적인 희생을 참아서라도 생계를 유지해야 하니 손해를 보더라도 참는다. 그러는 와중에 자본가의 고용시스템 역시 꼬이게 된다. 결국 지금의 고용시스템으로서는 자본가와 노동자 모두 ‘동귀어진’ 하고 만다.

그렇다면 노조는 어떤가, 노조는 위와 같은 노동자들의 집합체일 뿐더러 정규직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의 서로 간 구별이 있을 거라고 필자는 판단한다. 즉 지금의 사회현상에서는 지금의 노조는 사회현실 개선에 아무 도움이 안된다는 말이다.

제 4차 산업에서 휩쓸리지 않고 적응을 할려면 우리 모두가 자본가의 입장을 존중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그렇다고 무조건적인 지지가 필요하다는 것이 아니다. 비정규직이 증가할 수 밖에 없는 시대적 상황을 이해 하자는 것이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가질 것이다. “그럼 노동자는 계속 일방적인 희생만은 강요 받아야하는 것”이냐는 질문이다.
필자는 이 질문에 이와 같이 답하고 싶다. “모두가 비정규직이 되라”

어차피 비정규직은 정부나 사회의 억지가 자본가에게 통하지 않거나 기술의 진보가 계속된다면 끈임없이 늘어날 것이다.
이런 현실에서 노동자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기술의 진보’를 즐겁게 사회와 함께 맞이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다. 바로 “비정규직의 완전고용화”다. 완전고용화는 말그대로 ‘일을 할 의사와 능력을 갖고 취직을 희망하는 자가 원칙적으로 전부 고용되는 상황’을 말한다.

비정규직의 완전고용화가 이루어진다면 비정규직은 갑작스러운 실업에 걱정할 필요없이 법률에 따라 비정규적인 기간제 근무를 인정받고 계약에 의한 제대로 된 근무에 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처럼 비정규직의 완전고용화가 이루어지게 되면 노조 역시 바뀌어야 한다.

지금의 노조는 사회적인 현실을 이해하지 못한 채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분노에 의해 구제불능 상태이며 조직도가 복잡하다. 그래서 만약 노조가 현실을 파악하고 개선할 의지가 있다면 현재의 사내노조를 밖으로 빼내어 사외노조를 조직하던, 업종별 노조를 주축으로하여 모든 노조가 노총의 산하부서로 편입해야만 조금이나마 혼란스러운 노동계를 수습할 수 있다. 또한 대규모적인 조직행동에 있어서도 이처럼 깔끔하게 정리된 조직도가 편하지 않나 생각된다.

사회 역시 많은 것이 바뀌어야 한다. 사회문제에 무조건 비판만 할 것이 아닌 이것이 왜, 사회적 문제로 부상했나 생각해보고 문제 해결에 동참하여야 한다.

논설위원실 경제전문에디터 문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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