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 C
Seoul
2020년 9월 23일 (수요일)
Home 뉴스 경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어불성설, 비정규직의 완전고용화 필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어불성설, 비정규직의 완전고용화 필요

제 4차 산업혁명이 다가오고 있다.

‘노동력’이라는 생산요소가 점점 산업현장에서 빠지고 있고 그 자리는 기계가 대신하고 있다.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다. 상품은 갈수록 기술의 정교가 요해지고 인간은 기술의 진도를 따라가지 못하니 자연히 그런 부분에서는 기계에 자리를 내주는 것이 맞다. 또한 자본가는 기술의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기술적 생산비용이 높아지기에 분명 다른 어딘가에서 생산비용을 줄일 것이다. 이런 환경 속 생산비용을 줄이는 과정에서 ‘비정규직’이 등장한다. 비정규직은 말 그대로 기간을 두고 근무하는 불안정한 고용 시스템이다.

현 상황에서의 비정규직 시스템은 사회의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방관해야 될 시스템이다. 하지만 그 시스템 안에서의 규칙이 정해진다면 비정규직은 더할 나위 없이 자본가와 노동자, 그리고 사회 모두 만족하는 시스템이 될 수 있다.

지금의 비정규직 시스템은 너무나 불안정하고 심각하게 말하자면 노동자의 일방적인 희생을 고용주가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비정규직이라는 나약하고 사회적 위치가 불리한 계층을 향해서 말이다. 이러한 사회에서는 당연히 비정규직은 일방적인 희생을 참아서라도 생계를 유지해야 하니 손해를 보더라도 참는다. 그러는 와중에 자본가의 고용시스템 역시 꼬이게 된다. 결국 지금의 고용시스템으로서는 자본가와 노동자 모두 ‘동귀어진’ 하고 만다.

그렇다면 노조는 어떤가, 노조는 위와 같은 노동자들의 집합체일 뿐더러 정규직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의 서로 간 구별이 있을 거라고 필자는 판단한다. 즉 지금의 사회현상에서는 지금의 노조는 사회현실 개선에 아무 도움이 안된다는 말이다.

제 4차 산업에서 휩쓸리지 않고 적응을 할려면 우리 모두가 자본가의 입장을 존중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그렇다고 무조건적인 지지가 필요하다는 것이 아니다. 비정규직이 증가할 수 밖에 없는 시대적 상황을 이해 하자는 것이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가질 것이다. “그럼 노동자는 계속 일방적인 희생만은 강요 받아야하는 것”이냐는 질문이다.
필자는 이 질문에 이와 같이 답하고 싶다. “모두가 비정규직이 되라”

어차피 비정규직은 정부나 사회의 억지가 자본가에게 통하지 않거나 기술의 진보가 계속된다면 끈임없이 늘어날 것이다.
이런 현실에서 노동자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기술의 진보’를 즐겁게 사회와 함께 맞이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다. 바로 “비정규직의 완전고용화”다. 완전고용화는 말그대로 ‘일을 할 의사와 능력을 갖고 취직을 희망하는 자가 원칙적으로 전부 고용되는 상황’을 말한다.

비정규직의 완전고용화가 이루어진다면 비정규직은 갑작스러운 실업에 걱정할 필요없이 법률에 따라 비정규적인 기간제 근무를 인정받고 계약에 의한 제대로 된 근무에 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처럼 비정규직의 완전고용화가 이루어지게 되면 노조 역시 바뀌어야 한다.

지금의 노조는 사회적인 현실을 이해하지 못한 채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분노에 의해 구제불능 상태이며 조직도가 복잡하다. 그래서 만약 노조가 현실을 파악하고 개선할 의지가 있다면 현재의 사내노조를 밖으로 빼내어 사외노조를 조직하던, 업종별 노조를 주축으로하여 모든 노조가 노총의 산하부서로 편입해야만 조금이나마 혼란스러운 노동계를 수습할 수 있다. 또한 대규모적인 조직행동에 있어서도 이처럼 깔끔하게 정리된 조직도가 편하지 않나 생각된다.

사회 역시 많은 것이 바뀌어야 한다. 사회문제에 무조건 비판만 할 것이 아닌 이것이 왜, 사회적 문제로 부상했나 생각해보고 문제 해결에 동참하여야 한다.

논설위원실 경제전문에디터 문환성

<ⓒ 스윕포커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파트너스 활동을 통해 일정 수수료를 제공받을 수 있음.
일부 기사는 광고주의 지원을 받아 제작된 기사일 수 있음.
커피 한잔 값으로 스윕포커스에 후원하실 수도 있습니다.
donaricano-btn

- Advertisment -
스윕포커스
스윕포커스 공식계정입니다.
- Advertisment -
- Advertisment -

대한학생일보 새단장

"대한학생일보"가 종합미디어 및 뉴스&칼럼 사업체로 새단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스윕포커스"는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모든 성향을 종합적으로 포커스를 맞춰 정확하고 신속한...

스윕포커스 인재채용

<구인공고>청소년 언론 플랫폼 스윕포커스를 같이 만들어 나갈 인재를 찾습니다! 스윕포커스는 청년과 청소년들이 채워 나갈 언론 플랫폼 스타트업 입니다. 분야:...

스윕포커스 에디터, 연구원, 스탭 채용

함께 청소년 언론 스타트업을 꾸려 나가실 인재를 모십니다.분야: 언론 미디어 부문, 스타트업 경영 부문/협동조합(사회적 기업)/운영 지원 부문, 연구 부문,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 “북한, 당분간 도발 징후 없을 듯”

CSIS 화상 회의에 참여한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 (출처 : https://en.yna.co.kr/view/AEN20200910009452325)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등 다시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코로나-19보다 더 심각한 환경 문제, 이대론 괜찮은가?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전세계적으로 많은 피해를 보고있는 가운데 환경문제에 대한 심각성도 함께 제기되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에서 2단계로...

[이완 칼럼] 국민적 중도보수 정당의 탄생

미래통합당이 새 강령을 완성한 모양입니다.새 강령을 보니, 박세일 교수가 정립한 '공동체 자유주의'가 당 강령의 뼈대를 이루고 있고, 김종인 대표가 추구해 온...

[이완 칼럼] 전공의 파업이 실패할 수도 있는 이유

어떤 파업이든, 최종적으로는 사회적 지지를 받아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사회적으로 지지 받지 못하는 파업은 그저 집단 이기주의로 낙인 찍힐 뿐입니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 “북한, 당분간 도발 징후 없을 듯”

CSIS 화상 회의에 참여한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 (출처 : https://en.yna.co.kr/view/AEN20200910009452325)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등 다시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단독] 야당 지지 청소년 협의회 위원 SNS에서 충격적 행각… 즉각 제명조치

배 모씨의 계정으로 추정되는 트위터 계정 (사진=트위터 홈페이지 캡쳐) 최근 미래통합당에 지지를 표명한 청소년협의회 소속 상임위원 중 한...

통합당 지지 청년들, ‘1020 보수재건 비상대책위원회’ 출범 시켜

1020 보수재건 비상대책위원회 로고 (출처: 1020 보수재건 비상대책위원회 페이스북 페이지) 지난 5월 16일, 구) 미래통합당 대학교 지부장 연합과...

한국당 “어린이가 꿈을 이룰 수 있는 미래를 만들겠다”

미래한국당은 제 98회 어린이날을 맞아 5일 축하 메시지를 전달하고 "어린이가 꿈을 이룰 수 있는 미래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국당 이익선...
- Advertisme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