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 C
Seoul
2020년 12월 3일 (목요일)
Home 뉴스 정치 과거로 회귀한 자유한국당, 어디 가서 保守라고 하지 마라

과거로 회귀한 자유한국당, 어디 가서 保守라고 하지 마라 <김동민의 세상을 논하다>

지난 27일 일산 킨텍스에서 자유한국당의 전당대회가 있었다. 당대표에는 황교안 前 총리가, 최고위원에는 조경태 의원, 정미경 前 의원, 김순례 의원, 김광림 의원이 선출 되었다. 또한 청년최고위원에는 신보라 의원이 선출 되기도 했다.

民心과 黨心
오세훈 前 서울시장이 당 대표 후보 중에서 가장 많이 국민들의 지지를 받았다. 그러나 황교안 신임 당대표는 당원 투표에서는 55% 정도의 지지를 받았으나, 국민 여론조사에서는 37.7% 밖에 얻지 못했다. 또한 50% 이상의 국민의 지지를 받은 오세훈 前 서울시장은 ‘태극기 부대’의 지지를 받은 삼성동계 김진태 의원과의 당원 투표 격차가 1% 정도 밖에 나지 않는다. 친노에서 진박(진실한 친박)으로 전향한 조경태 의원이나, 비례대표 김순례 의원이 지도부에 입성하게 되었으며, 김무성계로 20대 총선과 지방선거 참패후 보수 성향 헤비 스피커로 활동하는 정미경 의원, TK 친박 김광림 의원 역시 최고위원으로 당선 되었다. 특히 김순례 의원은 5.18 망언으로 전국민적 비토를 받았으며, 당 윤리위와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 되어있다. ‘문재인 탄핵’, ‘문두로’ 등의 과격 발언으로 당내에서도 비판을 받은 김준교 청년 최고위원 후보가 신보라 의원에게 밀리기는 했으나 36,115표를 득표하여 2등으로 기록하게 되었다.

이쯤되면 만년 야당 하겠다는 것인가?

25% 정도의 투표율로 선택된 지도부는 이당이 대한애국당인지 아니면 자유한국당인지도 헷갈리게 한다. 이는 5%의 극소수 태극기 부대 당원들이 323만명의 공당을 ‘꿀걱’ 집어 삼켰기 때문이다. 이 정도로 민심과 괴리가 있다면 다음 총선에서 자유한국당은 살아 남을 수 있을까? 수도권에서 깃발을 꽂을 수 있을지도 미지수 이다. 황교안 호의 수순은 TK 자민련으로 전락 해버리는 것 이다. 이번 전당대회에 최고위원으로 출마한 조대원 자유한국당 경기도 고양시 정 당협위원장의 작심 발언으로 이 글을 마쳐 보려고 한다.
그래, 김진태 데리고 좀 우리 당을 나가달라! 우리가 무슨 대한애국당입니까?

김동민 논설위원/정치전문에디터

<ⓒ 스윕포커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파트너스 활동을 통해 일정 수수료를 제공받을 수 있음.
일부 기사는 광고주의 지원을 받아 제작된 기사일 수 있음.
커피 한잔 값으로 스윕포커스에 후원하실 수도 있습니다.
donaricano-btn

- Advertisment -
- Advertisment -
- Advertisment -

[칼럼] 선별복지인가, 보편복지인가

코로나 19가 장기화되면서 정부는 국민들의 민생을 달래기 위해 재난지원금이라는 것을 만들어 국민에게 금전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지금은 2차 재난지원금까지 확정되어 지급 예정인데 1차, 2차 재난지원금이 공통분모가 있다. 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느냐, 특정 기준에 부합하는 국민에게 줄 것인가라는 피할 수 없는 논쟁이 있다는 것이다. 두 가지 유형의 복지정책도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우열을 가릴 수 없다. 전자의 경우 모든 국민에게 지원을 하기 때문에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국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시킬 수 있다. 하지만 많은 재원이 요구되며 효율적인 복지정책이 아닐 수 있다. 왜냐하면 극단적으로 보면 상위 0.01%가 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20만원을 받는 것과 하위 0.01%가 그 돈을 받는다는 것은 다르기 때문이다. 즉 20만원이라는 액수가 두 계층에 다르게 느껴진다는 것이다. 선별복지의 경우 복지의 효율성을 추구하여 지원이 좀더 필요한 계층에게 집중적인 지원을 한다. 앞에서 서술했듯이 특정 기준에 부합되지 않아 못 받는 사람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얻는다는 것이다. 선별복지의 성격은 그 복지혜택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쉽게 말해 상위계층보다는 하위계층이 받게 된다. 대한민국은 소득재분배라는 명목으로 소득구간을 두어 소득이 높은 사람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걷는다. 모든 사람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내가 낸 세금 왜 난 하나도 받지 못하는가’ 하며 국가에 대한 불신까지도 느낄 수 있다는 것이다.

조기 레임덕, 대선發 개헌 논의의 불꽃이 되어라.

문환성 논설위원 (사진 =본인제공) 2020년은 'COVID19의 해'라 보기에도 부족함이 없지만 정부의 무능함이 증명되기라도 할 듯 최근의 사건에서는 '2연속...

[칼럼] 선별복지인가, 보편복지인가

코로나 19가 장기화되면서 정부는 국민들의 민생을 달래기 위해 재난지원금이라는 것을 만들어 국민에게 금전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지금은 2차 재난지원금까지 확정되어 지급 예정인데 1차, 2차 재난지원금이 공통분모가 있다. 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느냐, 특정 기준에 부합하는 국민에게 줄 것인가라는 피할 수 없는 논쟁이 있다는 것이다. 두 가지 유형의 복지정책도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우열을 가릴 수 없다. 전자의 경우 모든 국민에게 지원을 하기 때문에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국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시킬 수 있다. 하지만 많은 재원이 요구되며 효율적인 복지정책이 아닐 수 있다. 왜냐하면 극단적으로 보면 상위 0.01%가 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20만원을 받는 것과 하위 0.01%가 그 돈을 받는다는 것은 다르기 때문이다. 즉 20만원이라는 액수가 두 계층에 다르게 느껴진다는 것이다. 선별복지의 경우 복지의 효율성을 추구하여 지원이 좀더 필요한 계층에게 집중적인 지원을 한다. 앞에서 서술했듯이 특정 기준에 부합되지 않아 못 받는 사람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얻는다는 것이다. 선별복지의 성격은 그 복지혜택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쉽게 말해 상위계층보다는 하위계층이 받게 된다. 대한민국은 소득재분배라는 명목으로 소득구간을 두어 소득이 높은 사람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걷는다. 모든 사람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내가 낸 세금 왜 난 하나도 받지 못하는가’ 하며 국가에 대한 불신까지도 느낄 수 있다는 것이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 “북한, 당분간 도발 징후 없을 듯”

출처 : CSIS "The Capital Cable" 동영상 직접 캡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등 다시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남북관계가 당분간...

코로나-19보다 더 심각한 환경 문제, 이대론 괜찮은가?

출처 : Pixabay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전세계적으로 많은 피해를 보고있는 가운데 환경문제에 대한 심각성도 함께 제기되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 “북한, 당분간 도발 징후 없을 듯”

출처 : CSIS "The Capital Cable" 동영상 직접 캡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등 다시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남북관계가 당분간...

[단독] 야당 지지 청소년 협의회 위원 SNS에서 충격적 행각… 즉각 제명조치

배 모씨의 계정으로 추정되는 트위터 계정 (사진=트위터 홈페이지 캡쳐) 최근 미래통합당에 지지를 표명한 청소년협의회 소속 상임위원 중 한...

통합당 지지 청년들, ‘1020 보수재건 비상대책위원회’ 출범 시켜

1020 보수재건 비상대책위원회 로고 (출처: 1020 보수재건 비상대책위원회 페이스북 페이지) 지난 5월 16일, 구) 미래통합당 대학교 지부장 연합과...

한국당 “어린이가 꿈을 이룰 수 있는 미래를 만들겠다”

미래한국당은 제 98회 어린이날을 맞아 5일 축하 메시지를 전달하고 "어린이가 꿈을 이룰 수 있는 미래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국당 이익선...
- Advertisme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