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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5월 13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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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애국인가?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수석 대변인’이라는 발언에 국회가 마비 되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입에서 나온 발언 이었다. 그러나 나 대표가 최초로 표현 한것은 아니었다.

지난해 9월 미국의 경제지 블룸버그의 한국인 통신리포터 이ㅇㅇ 기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에서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top spokesman)이 됐다’는 제목이 기사를 송고 했다.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이 기자의 실명을 밝히며 매국 행위자, 국가원수 모독자라 표현 하며 위협했다. 또한 그 기사역시 악명 높다고 원색적으로 비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일부 극성 지지자들은 대내외적으로 언론의 자유를 핍박 하는 것 이다. 모든 기자들은 거대한 힘에 맞서서 펜이라는 무기를 들고 합리적인 싸움을 시작 할 수 있다. 그래야만 한다. 그런데 집권 여당이 외신 기자한테 노골적으로 실명을 거론하며 위협하는 것은 매우 적절하지 못한 처사 이다.

이해찬 당대표가 읇조린 ‘국가원수모독죄’역시 자신들이 그렇게나 타도하던 군부정권 시절에나 있었던 법이다. 정확한 명칭은 국가모독죄로 해외에 거주하는 교민이 정권을 비판 했을 때 처벌하기 위한 수단 이였다.

노무현 前 대통령은 한 기자 간담회에서, 국민들이 자신을 비판함을 막는 것은 그들의 자유를 빼앗는 것이라고 말한 적 있다. 그러나 2019년 현재, 그를 계승한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어떠한가? 자신들을 비판하거나, 동조하지 않으면 ‘매국노’, ‘반공교육 받은 무지랭이’, ‘일베’라 비판하며 ‘산에나 가라’며 매도하지 않던가?

더불어민주당이여, 자신의 야당 시절을 기억하라!

어른들은 누구나 처음엔 어린이였다. 그러나 그것을 기억하는 어른은 별로 없다. – 어린왕자中

김동민 논설위원/정치전문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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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선별복지인가, 보편복지인가

코로나 19가 장기화되면서 정부는 국민들의 민생을 달래기 위해 재난지원금이라는 것을 만들어 국민에게 금전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지금은 2차 재난지원금까지 확정되어 지급 예정인데 1차, 2차 재난지원금은 공통분모가 있다. 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느냐, 특정 기준에 부합하는 국민에게 줄 것인가라는 피할 수 없는 논쟁이 있다는 것이다. 두 가지 유형의 복지정책도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우열을 가릴 수 없다. 전자의 경우 모든 국민에게 지원을 하기 때문에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국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시킬 수 있다. 하지만 많은 재원이 요구되며 효율적인 복지정책이 아닐 수 있다. 극단적으로 보면 상위 0.01%가 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20만원을 받는 것과 하위 0.01%가 그 돈을 받는다는 것은 다르기 때문이다. 즉 20만원이라는 액수가 두 계층에 다르게 느껴진다는 것이다. 선별복지의 경우 복지의 효율성을 추구하여 지원이 좀 더 필요한 계층에게 집중적인 지원을 한다. 앞에서 서술했듯이 특정 기준에 부합되지 않아 못 받는 사람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얻는다.는 것이다. 선별복지의 성격은 그 복지혜택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쉽게 말해 상위계층보다는 하위계층이 받게 된다. 대한민국은 소득재분배라는 명목으로 소득구간을 두어 소득이 높은 사람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걷는다. 모든 사람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내가 낸 세금 왜 난 하나도 받지 못하는가’ 하며 국가에 대한 불신까지도 느낄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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