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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4월 23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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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토론] 성매매 합법화 필요한가?

성매매는 일정한 대가를 주고받기로 하고 성행위나 이에 준하는 행위를 하는 일이다. 인류역사의 시작과 함께 등장한 하나의 현상이라고 한다. 인간의 성욕은 성매매라는 작용으로 꽤 오래전부터 등장했다. 세계적으로 성매매 시장은 나날이 커져가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비윤리적이라는 인식과 함께 성매매금지법의 제정을 통해 음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유럽에서는 성매매 종사자들을 보호하고 관리하여 음지에서의 폐단을 없애보자는 취지로 성매매를 합법화한 국가들도 꽤 여럿 존재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성매매금지법 이후 오히려 성매매가 증가했다는 통계가 등장하면서 성매매합법화의 논의가 다시 등장하고 있다. 성매매합법화는 과연 성매매의 부정적인 측면을 줄여줄 수 있을까?

찬성측

성매매 합법화를 통해 성매매 시장을 양지화시켜 체계적으로 관리, 보호할 수 있다.

성매매를 금지시키면 성매매는 더욱 음지로 들어갈 것이고 이를 유지하기 위한 가격은 점점 높아질 것이다. 합법화를 통해 국가가 체계적으로 성매매 종사자들을 관리하여 그들의 인권신장과 처우개선을 비롯한 제반 문제들을 개선해 나갈 수 있다. 또한 성매매 종사자들의 성병 예방 등 건강과 보건 측면에서의 기본권도 보호 가능하다.

성매매 합법화를 통해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할 수 있다.

성매매 합법화를 통해 성매매 종사자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고 스스로 선택한 직업과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며 그들의 권리를 지켜줄 수 있다. 권리를 부여하면 의무의 부여도 가능하므로 그들의 납세를 통해서 세수도 확보할 수 있다.

반대측

성매매 합법화는 인간의 성을 상품화하는 행위이다.

인간의 성은 어떠한 이유로도 상업적으로 이용될 수 없으며 인간의 성과 성관계를 경제적으로 사고판다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행동이다. 그리고 이것을 합법화 하는것은 인간의 성과 성관계를 상품화하는 옳지 못한 행위이다.

성매매 합법화는 여성의 지위와 권리를 하락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성매매 합법화는 성매매 여성을 보호하지 못하며 오히려 성매매 여성은 성적인 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도구로 전락해버릴 것이다. 또한 돈만 있으면 무엇이든 사고 얻을 수 있다는 황금만능주의 풍조를 확산시키는 결과가 될 것이다.

인창고등학교 글로벌미래전략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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