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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0월 1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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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 칼럼] 국민적 중도보수 정당의 탄생

미래통합당이 새 강령을 완성한 모양입니다.새 강령을 보니, 박세일 교수가 정립한 ‘공동체 자유주의’가 당 강령의 뼈대를 이루고 있고, 김종인 대표가 추구해 온 ‘경제 민주주의’가 그 위에 살을 더했습니다.여기에, 기후 변화나 양성평등 등, 당면한 이슈들이 뼈대에 잘 어울리는 옷을 입혔습니다.새 강령의 각 항목들은 서로 정교하고 체계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는 과거 한나라당이나 새누리당의 즉흥적인 강령보다 훨씬 나아진 모습입니다.새 강령은 숨김 없는 문장으로, 보다 일관되고 세련된 당의 정체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새 강령은 ‘개인의 자유’와 ‘공동체의 존립’를 중심 가치로 삼고 있습니다.자유는, 사람이 스스로 자신의 행복을 찾을 수 있게 해주고, 공동체는, 사람에게 소속감을 주는 동시에, 어려움에 처할 때 기댈 수 있는 버팀목이 되어 줍니다.두 가치는 좋은 삶에 빠져서는 안되는 필수 요소입니다. 또한, 변함 없이 중요한 것을 지키려는 보수주의자들이 항상 강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새 강령은 사람에게 없어서는 안되는 두 가치를 조화롭게 추구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두 가치가 조화를 이룰 때, 더 많은 사람이 행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새 강령은 ‘경제 민주주의’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과거, 새누리당의 강령에도 경제 민주주의가 담겨 있었지만, 새누리당은 집권한 이후부터 경제 민주주의를 등한시 했습니다.그러나, 이번에는 다릅니다. 당의 경제 정책들이 하나 같이 경제 민주주의에 기초하고 있습니다.경제 민주주의에는 크게 두 가지 형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노동자의 이익균점권과 자주 경영을 추구하는 사회주의적 경제 민주주의(산업 민주주의)이고, 다른 하나는 민주적 정부에 의한 시장 질서 확립을 추구하는 보수적 경제 민주주의입니다.미래 통합당이 추구하는 경제 민주주의는 당연히 보수적 경제 민주주의입니다.새 강령은 기본소득 보장과 안정적이고 유연한 노동시장, 산업재해 예방 등 시장 질서를 개선하는 경제 민주화 정책들을 명시하고 있습니다.이는 기회를 재분배하고,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도록 할 것입니다.

통합당의 새 강령은 자유민주적이고, 공동체주의적입니다. 민주당을 겨냥하듯, 공정함을 대단히 강조하고 있으며, 단순히 가치를 지키기만 하는 게 아니라 변화에 선제 대응하는, 진보적 보수주의의 태도를 명시하고 있습니다.특히, 진영 논리와 이념에 찢겨나간 국민을 하나로 통합하겠다는 의지가 돋보였습니다. 강령의 서론에서 역사 문제를 말끔히 정리한 것도 그런 맥락입니다.간만에, 훌륭한 당 강령이 탄생했습니다.이제 통합당의 내용물이 만들어 졌으니, 남은 것은 그 내용물을 포장할 당명입니다.이번 달 말에 발표된다고 하니, 기다려 봐야 겠습니다.아무튼, 우리나라에도 드디어 독일 기민당이나 영국 보수당 같은, 국민적인 중도보수 정당이 나타났습니다.물론, 이제 제대로 시작하는 단계라서, 누구도 이 당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예측할 수 없을 것입니다.그러나, 훌륭한 사람들이 훌륭한 강령까지 갖췄으니, 기대를 걸어볼만 합니다.

저는 사회민주주의자이지만, 동시에 국가는 다양한 의견이 공존하고 경쟁해야 발전할 수 있다고 믿는 정치 다원주의자이기도 합니다.지금 우리나라의 왼쪽 면은 처참한 상태입니다.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너무 많이 넘었습니다.자유민주적 기본질서, 공정한 경쟁과 법치, 국민적 연대 등, 우리나라의 왼쪽 사람들은 모두가 아껴야 할 근대적인 성과들을 너무 많이 훼손했습니다.다행히, 한 때 처참하게 무너졌던 우리나라의 오른쪽 면이 더 성장해서 돌아왔습니다.한 쪽이라도 멀쩡해졌으니, 아직 우리나라에도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겐 개인의 이익을 넘어선 공공의 선이 존재하고, 따라서 개인의 자유는 이런 공동체를 깨뜨리지 않는 범위에서만 허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by 김병민, 미래통합당 정개특위 위원장

이완 사회민주주의자/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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