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3 C
Seoul
2021년 4월 23일 (금요일)
Home 칼럼 선별복지인가, 보편복지인가

[칼럼] 선별복지인가, 보편복지인가

코로나 19가 장기화되면서 정부는 국민들의 민생을 달래기 위해 재난지원금이라는 것을 만들어 국민에게 금전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지금은 2차 재난지원금까지 확정되어 지급 예정인데 1차, 2차 재난지원금은 공통분모가 있다. 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느냐, 특정 기준에 부합하는 국민에게 줄 것인가라는 피할 수 없는 논쟁이 있다는 것이다. 두 가지 유형의 복지정책도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우열을 가릴 수 없다. 전자의 경우 모든 국민에게 지원을 하기 때문에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국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시킬 수 있다. 하지만 많은 재원이 요구되며 효율적인 복지정책이 아닐 수 있다. 극단적으로 보면 상위 0.01%가 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20만원을 받는 것과 하위 0.01%가 그 돈을 받는다는 것은 다르기 때문이다. 즉 20만원이라는 액수가 두 계층에 다르게 느껴진다는 것이다.

선별복지의 경우 복지의 효율성을 추구하여 지원이 좀 더 필요한 계층에게 집중적인 지원을 한다. 앞에서 서술했듯이 특정 기준에 부합되지 않아 못 받는 사람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얻는다.는 것이다. 선별복지의 성격은 그 복지혜택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쉽게 말해 상위계층보다는 하위계층이 받게 된다. 대한민국은 소득재분배라는 명목으로 소득구간을 두어 소득이 높은 사람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걷는다. 모든 사람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내가 낸 세금 왜 난 하나도 받지 못하는가’ 하며 국가에 대한 불신까지도 느낄 수 있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선별복지, 보편복지 모두 완벽한 복지정책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때 그때마다의 상황에 맞춰 하나를 택하던지 두 개를 혼합한 정책을 고안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책은 보완과 보완, 보완을 하면서 점점 발전하고 많은 사람들을 만족시킬 수 있다.

재난지원금으로만 이 논의가 끝나지 않고 기본소득으로도 이 논의가 계속 되어 좋은 정책으로 탄생하길 바란다.

<ⓒ 스윕포커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지금 읽은 기사가 좋은 기사라고 생각이 되신다면, 
아래 소셜링크를 클릭해 공유하시거나, 스윕포커스에 후원하실 수도 있습니다.

- Advertisment -
- Advertisment -
- Advertisment -

스윕포커스, 홍보전략부 이사로 숙명여대 재학생 신현수 씨 임명해

신현수 홍보전략이사 (사진=본인제공) 스윕포커스 운영위원회는 지난 19일 임시회의를 개회하여 홍보전략부 이사로 신현수 씨를 임명하는 안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신씨는...

[쟁점토론] 성매매 합법화 필요한가?

성매매는 일정한 대가를 주고받기로 하고 성행위나 이에 준하는 행위를 하는 일이다. 인류역사의 시작과 함께 등장한 하나의 현상이라고 한다. 인간의 성욕은 성매매라는 작용으로...

[인터뷰 기획] 1년 간의 준비 끝에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의 만남

문환성 논설위원 (사진 = 본인 제공) 작년 겨울이었던 2020년 2월, 미래통합당 선거대책위원회에 합류 이전이자 'COVID19'가 불거지기...

개인방송 플랫폼 ‘하쿠나 라이브’, 사용자 간의 돈 갈취 방조하나

사진 출처 =최오리의 블로그 초등생이 부모 몰래 1억3천만 원을 결제해 논란이 됐던 개인방송 플랫폼 '하쿠나 라이브(이하 하쿠나'가 사용자...

박진원 국민의힘 울산시당 혁신위원장, 울주군의회의원 보궐선거 예비후보 등록

1일, 박진원 국민의힘 울산광역시당 혁신위원장이 울주군의원 보궐선거 예비후보로 등록하였다. (사진출처=박진원 예비후보 페이스북) 박진원 국민의힘 울산광역시당 혁신위원장이, 1일 자신의...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 “북한, 당분간 도발 징후 없을 듯”

출처 : CSIS "The Capital Cable" 동영상 직접 캡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등 다시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남북관계가 당분간...

[단독] 야당 지지 청소년 협의회 위원 SNS에서 충격적 행각… 즉각 제명조치

배 모씨의 계정으로 추정되는 트위터 계정 (사진=트위터 홈페이지 캡쳐) 최근 미래통합당에 지지를 표명한 청소년협의회 소속 상임위원 중 한...

통합당 지지 청년들, ‘1020 보수재건 비상대책위원회’ 출범 시켜

1020 보수재건 비상대책위원회 로고 (출처: 1020 보수재건 비상대책위원회 페이스북 페이지) 지난 5월 16일, 구) 미래통합당 대학교 지부장 연합과...
- Advertisme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