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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5월 13일 (목요일)
Home 뉴스 정치 뭐어라고, 우리가 UN한테 얘기도 없이 북한에 석유를 보냈다고?

뭐어라고, 우리가 UN한테 얘기도 없이 북한에 석유를 보냈다고? <김동민의 세상을 논하다>

지난 23일 로이터 통신은 북한 전문 매체 NK뉴스를 인용해 한국 정부가 지난해 유엔 대북 제재위원회에 통보하지 않고 300톤 이상의 석유 제품을 북한으로 보냈다고 보도했다.

우리 정부가 북한에 제공한 석유의 ‘대부분’은 8월 남북 이산 가족 상봉과 남북철도 공동조사,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보수 등 공동 사업에만 쓰였고, 이중 32.3톤이 남측에 반환됐다고 전했다.

아에 대해 외교부는 이날 북한과의 교류 협력 사업을 추진하면서 “대북 제재의 틀을 준수하고 있다”면서도 “우리는 남북 공동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만 석유제품을 사용했고, 이러한 것이 북한에 대한 제재의 목적에는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의 견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의 북한에 대한 UNSC의 대북 제재를 선별적이고, 일관성 없는 기준으로 이행은 국민으로서 매우 수치스럽기 그지 없다.

북한한테 그렇게 당하고도 저들이 조국의 평화를 갈구하는 ‘동지’로 보이던가? 저들은 고모부와 이복형을 눈 하나 깜짝 않고 살해 하는 등 인간의 탈을 쓴 짐승만도 못한 존재 이다.

지난 트럼프 대통령의 국회 연설 당시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의 한마디가 있다.

” 대통령님, 로켓베이비(김정은)를 거물로 만들지 마세요. 우리 함께 그를 날려버립시다.(Mr. President, please do not make the rocket baby a big man. Just blow him away Together)”,

애석하게도 김정은은 미국과 대적하는 ‘거물’이 되어 버리고 말았다.

김정은을 더이상 거물로 만들 수는 없다. 문재인 대통령과 이하 각료들은 우리의 혈세를 북한이 이상한 꿍꿍이를 갖고 사용하지는 않는지를 감시하고,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결의 2270의 주축으로 부끄럽지 않게 국제 무대에서 처신하길 소망한다.

글, 김동민 미디어본부 정치담당 부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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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선별복지인가, 보편복지인가

코로나 19가 장기화되면서 정부는 국민들의 민생을 달래기 위해 재난지원금이라는 것을 만들어 국민에게 금전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지금은 2차 재난지원금까지 확정되어 지급 예정인데 1차, 2차 재난지원금은 공통분모가 있다. 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느냐, 특정 기준에 부합하는 국민에게 줄 것인가라는 피할 수 없는 논쟁이 있다는 것이다. 두 가지 유형의 복지정책도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우열을 가릴 수 없다. 전자의 경우 모든 국민에게 지원을 하기 때문에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국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시킬 수 있다. 하지만 많은 재원이 요구되며 효율적인 복지정책이 아닐 수 있다. 극단적으로 보면 상위 0.01%가 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20만원을 받는 것과 하위 0.01%가 그 돈을 받는다는 것은 다르기 때문이다. 즉 20만원이라는 액수가 두 계층에 다르게 느껴진다는 것이다. 선별복지의 경우 복지의 효율성을 추구하여 지원이 좀 더 필요한 계층에게 집중적인 지원을 한다. 앞에서 서술했듯이 특정 기준에 부합되지 않아 못 받는 사람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얻는다.는 것이다. 선별복지의 성격은 그 복지혜택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쉽게 말해 상위계층보다는 하위계층이 받게 된다. 대한민국은 소득재분배라는 명목으로 소득구간을 두어 소득이 높은 사람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걷는다. 모든 사람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내가 낸 세금 왜 난 하나도 받지 못하는가’ 하며 국가에 대한 불신까지도 느낄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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