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아카이브: 2020

한국새생명복지재단, 경기도 파주시 조직위원회 위원장으로 함승현 전 부사관 임명

2020년은 'COVID19의 해'라 보기에도 부족함이 없지만 정부의 무능함이 증명되기라도 할 듯 최근의 사건에서는 '2연속 법무장관 비위 의혹'이 발발되었다. 또한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북한 군인에게 피살되는...

코로나 19가 장기화되면서 정부는 국민들의 민생을 달래기 위해 재난지원금이라는 것을 만들어 국민에게 금전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지금은 2차 재난지원금까지 확정되어 지급 예정인데 1차, 2차 재난지원금은 공통분모가 있다. 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느냐, 특정 기준에 부합하는 국민에게 줄 것인가라는 피할 수 없는 논쟁이 있다는 것이다. 두 가지 유형의 복지정책도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우열을 가릴 수 없다. 전자의 경우 모든 국민에게 지원을 하기 때문에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국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시킬 수 있다. 하지만 많은 재원이 요구되며 효율적인 복지정책이 아닐 수 있다. 극단적으로 보면 상위 0.01%가 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20만원을 받는 것과 하위 0.01%가 그 돈을 받는다는 것은 다르기 때문이다. 즉 20만원이라는 액수가 두 계층에 다르게 느껴진다는 것이다. 선별복지의 경우 복지의 효율성을 추구하여 지원이 좀 더 필요한 계층에게 집중적인 지원을 한다. 앞에서 서술했듯이 특정 기준에 부합되지 않아 못 받는 사람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얻는다.는 것이다. 선별복지의 성격은 그 복지혜택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쉽게 말해 상위계층보다는 하위계층이 받게 된다. 대한민국은 소득재분배라는 명목으로 소득구간을 두어 소득이 높은 사람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걷는다. 모든 사람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내가 낸 세금 왜 난 하나도 받지 못하는가’ 하며 국가에 대한 불신까지도 느낄 수 있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선별복지, 보편복지 모두 완벽한 복지정책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때 그때마다의 상황에 맞춰 하나를 택하던지 두 개를 혼합한 정책을 고안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책은 보완과 보완, 보완을 하면서 점점 발전하고 많은 사람들을 만족시킬 수 있다. 재난지원금으로만 이 논의가 끝나지 않고 기본소득으로도 이 논의가 계속 되어 좋은 정책으로 탄생하길 바란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등 다시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남북관계가 당분간 소강상태를 이어갈 것이란 주한미군의 예측이 나왔다. 뿐만 아니라 현 북한이 대외관계보다 코로나19 유행 및 연이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전세계적으로 많은 피해를 보고있는 가운데 환경문제에 대한 심각성도 함께 제기되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후 외출을 줄이고 항공, 물류 등 다양한...

미래통합당이 새 강령을 완성한 모양입니다.새 강령을 보니, 박세일 교수가 정립한 '공동체 자유주의'가 당 강령의 뼈대를 이루고 있고, 김종인 대표가 추구해 온 '경제 민주주의'가...

어떤 파업이든, 최종적으로는 사회적 지지를 받아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사회적으로 지지 받지 못하는 파업은 그저 집단 이기주의로 낙인 찍힐 뿐입니다. 저는 전공의들의 파업을 지지합니다. 전공의들의...

페미니스트는, 사회적 약자인 여성이 사회적 강자인 남성에게 종속되어 있으며, 여성을 남성 지배에서 해방시켜야 한다고 외쳐 왔습니다.과거의 페미니스트는 객관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억압적인 법과 제도를...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집권 내내, 근거가 부족한 정책과 적폐몰이로 국민을 양분시키고, 사회 연대를 위협해 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랑제일교회와 극우단체에게, 문재인 정부를 넘어 제...

사진)LG전자 제공 LG전자가 프리미엄 기능과 가성비를 갖춘 40만 원대 5G 스마트폰 ‘LG Q92’를 출시하며 첫 5G 스마트폰 구매를 고려하는 고객들을 사로잡는다.LG전자는 26일 이통 3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