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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 24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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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재광 ‘스윕포커스 고문 위촉 수락문’ 전문

(전)평택시장을 역임한 공재광 평택을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스윕포커스>의 고문으로 위촉된 것을 감사히 여기며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청소년과 청년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정론지, 스윕포커스에 고문으로 위촉된 것에 대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시대를 막론하고 청소년과 청년은 자기 스스로와 공동체의 미래에 대한 다양한 가능성과 희망을 갖고 살아갑니다. 저 역시 시장통 김밥청년과 서적외판원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해, 지역의 9급면서기에서 중앙공무원으로, 그리고 총리실과 청와대를 거쳐 평택시장까지… 불굴의 의지로 인생신화를 써왔다고 주변으로부터 평가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청소년과 청년 세대에게는 과거와는 다른 더 높은 진입장벽들이 가로 놓여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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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선별복지인가, 보편복지인가

코로나 19가 장기화되면서 정부는 국민들의 민생을 달래기 위해 재난지원금이라는 것을 만들어 국민에게 금전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지금은 2차 재난지원금까지 확정되어 지급 예정인데 1차, 2차 재난지원금이 공통분모가 있다. 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느냐, 특정 기준에 부합하는 국민에게 줄 것인가라는 피할 수 없는 논쟁이 있다는 것이다. 두 가지 유형의 복지정책도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우열을 가릴 수 없다. 전자의 경우 모든 국민에게 지원을 하기 때문에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국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시킬 수 있다. 하지만 많은 재원이 요구되며 효율적인 복지정책이 아닐 수 있다. 왜냐하면 극단적으로 보면 상위 0.01%가 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20만원을 받는 것과 하위 0.01%가 그 돈을 받는다는 것은 다르기 때문이다. 즉 20만원이라는 액수가 두 계층에 다르게 느껴진다는 것이다. 선별복지의 경우 복지의 효율성을 추구하여 지원이 좀더 필요한 계층에게 집중적인 지원을 한다. 앞에서 서술했듯이 특정 기준에 부합되지 않아 못 받는 사람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얻는다는 것이다. 선별복지의 성격은 그 복지혜택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쉽게 말해 상위계층보다는 하위계층이 받게 된다. 대한민국은 소득재분배라는 명목으로 소득구간을 두어 소득이 높은 사람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걷는다. 모든 사람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내가 낸 세금 왜 난 하나도 받지 못하는가’ 하며 국가에 대한 불신까지도 느낄 수 있다는 것이다.